美 · 獨 · 日 국가혁신전략의 여섯 가지 공통점 | 나라경제

특집

美 · 獨 · 日 국가혁신전략의 여섯 가지 공통점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201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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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화두로 흔히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간단히 말해 ICT와 산업의 융합이 초래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술 발전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복잡화를 가중시켜 주요 선진국들은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의 혁신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R&D투자 확대와 STEM 교육 강화···과학기술혁신으로 위기 극복하려는 일본
미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가 성장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혁신전략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을 최우선 추진동력으로 삼고 인프라·민간·국민의 혁신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 혁신 정부 구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R&D투자 확대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 R&D의 사업화 촉진, 클라우드소싱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첨단 제조업의 발전과 나노기술·소재·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질병·안보 등 국가 도전과제 해결과 혁신 정부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의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독일 정부는 2006년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전략 추진 및 신기술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하이테크전략’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두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2014년 발표된 ‘신하이테크전략’은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 경제와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 건강한 삶, 지능형 운송, 보안 등 미래에 해결해야 할 6대 도전과제를 국가 공동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 전략은 제조업과 ICT의 접목으로 제조·공정 가치사슬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독일만의 핵심 경쟁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잘 알려진 ‘인더스트리(Industrie) 4.0’은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의 세부 시행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기업 활성화 지원 확대 및 지역 혁신성 개발 등을 통한 산업계의 역동성 강화, MINT[Mathematik(수학), Informatik(정보통신), Naturwissenschaften(자연과학), Technik(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한 인력 양성, 기술 규제·표준 개선으로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부처 및 펀딩기구, 학계와 산업계, 사회단체 등 조직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년)’은 일본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과학기술혁신으로 극복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일본은 경제·산업 구조의 대변혁 외에도 에너지·자원 문제,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자연재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안전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맞서 강력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시스템이자 국가의 10년 후 미래상은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로 표현된다. 연령·성별·지역·언어 등을 초월해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구체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첫째는 R&D투자와 기반기술 강화, 둘째는 국내외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추진, 셋째는 인재 육성 및 활용 시스템, 기초·응용연구, 장비·정보기반·기술자금 등 과학기술혁신 기반 역량 강화, 넷째는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내 인재지식자금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다.

미래형 산업·사회 구조 실현을 목표로 주력산업, 기초연구, 민간 혁신역량, 협력 강조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혁신전략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며, 우리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로 ICT의 발전 그 자체를 추구했던 기존 과학기술발전전략에서 나아가 미래형 산업·사회 구조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전략의 의제(agenda)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 산업,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국가 경제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다. 미국은 ICT산업, 독일은 제조업, 일본은 로봇산업 등 자국의 주력산업 부흥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근본 경쟁력은 기초적인 과학·연구개발과 핵심 인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친화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민간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 관련 제도 및 사업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섯째, 기업, 연구조직, 학계, 정부 등 사회 전 구성원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산업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핵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규모의 조직 참여가 필수적임을 이해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들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모두 우수한 핵심 정책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과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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