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의 지능화·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나라경제

특집

전 산업의 지능화·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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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R&D 전략계획(2016년),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2017년), 독일의 디지털 전략 2025(2016년) 등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현안 해소 및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역시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국민소득 3만달러 원년을 맞아 경제·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ICT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대해 정책 고객의 수요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생애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며, 산업계는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반국민은 과학기술과 ICT가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해 삶의 질이 제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여건을 직시하고,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비전으로 해 2018년 정책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하고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첫 번째 전략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5G, 데이터, 블록체인, 지능화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프라로 보고 선도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년 3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범서비스를 적용하고, 6월에는 5G주파수 경매뿐 아니라 설비 공동구축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3개 이상 육성하고, 개방형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를 모아서 개방할 수 있는 혁신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확실히 구분해 블록체인이 보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정성과 거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망기술로 이용되도록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로 대표되는 지능화 기술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기 위해 언어·시각지능·학습·추론 등 AI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으로 빠르면 서도 느린 정책을 추진한다. R&D 방향 결정, 행정절차 등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평가관리체계는 연구자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제도를 개선해 평균 1년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며 112개의 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기술 산업 제도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연구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등 연구비도 신설해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성장동력 육성이다. 지난해 도출한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유형화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바이오, 차세대 ICT,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등 각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바이오 특화 창업·사업화를 추진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초고속·대용량·저전력화를 위한 나노 선도연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무인이동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탄소저감, 탄소자원화 등 기초 원천기술개발을 지속해나간다. 한편 우주개발은 안보와 성장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기술개발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로 추진하도록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 최우선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R&D 체계 정립

네 번째는 SW, 클라우드, 디지털콘텐츠 등의 ICT 기술·서비스 강화와 함께 전 산업의 지능화,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우선 공공SW 발주제도를 혁신하고 대형 공공사업 추진으로 SW시장을 활성화한다. 또한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종합지원 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3D프린팅 등을 통한 민간의 제작 생태계도 육성·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SOC, 의료, 조선 등의 분야에서 지능화 혁신으로 새로운 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능화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착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네거티브 원칙,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체계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법령 정비, 액티브X 관리대상 사이트 확대도 본격 추진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제발전 중심의 정부 R&D 투자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와 다소 부합하지 않아 국민 체감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국민 체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치매 등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지진·구조물, 생활범죄, 교통사고 등 안전·안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확대, 솔루션형 기획 등 문제해결형 R&D로 그 체계를 새로 정립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연구자들은 도전적·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보다 마음껏 수행하고, 기업인들은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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