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산업 성과 조기 창출하고 주력산업 구조혁신 추진 | 나라경제

특집

미래 신산업 성과 조기 창출하고 주력산업 구조혁신 추진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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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양적 지표상으로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힘입어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 3년 만에 3% 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월평균 자동차 생산대수 감소와 선박 수주잔량 감소에서 알 수 있듯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차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은 기대보다 더딘 측면이 있어 양적 지표의 개선에 안심하긴 어렵다. 최근의 회복세를 우리 산업혁신의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에 산업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주력제조업에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유럽의 모범국가로 재도약하려 하고, 장기 경제침체, 고령화·인구감소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일본은 ‘신산업 구조비전’이라는 산업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하며 자국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1분기 중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산업, 에너지, 통상의 실물경제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신산업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주력산업 구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 산업→일자리→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 혁신성장의 첫걸음을 뗐다. 올해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위해 1월 9일 출범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에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산업 분야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을 1분기 내로 마련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중견기업과 지역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 클럽 중견기업 80개 달성을 위한 수출지원,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혁신역량을 확충해 전국 각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R&D, 규제, 표준·인증, 인력 차원에서 민간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R&D는 연구실을 넘어 국가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이다. 또한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9,193억원을 투입하고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등의 실증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속표준제 도입 및 특허 우선심사 확대, 신규 산업전문인력 8천명 양성 등을 추진해 혁신성장 핵심역량을 확충해나간다.

에너지산업 육성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수출바우처 참여부처 확대

둘째,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큰 흐름을 국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농가 태양광 활성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원전해체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셋째, 전략적 통상·무역 정책 추진으로 혁신성장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수출환경은 전년에 비해 녹록지 않지만 수출 4% 성장을 목표로 수출바우처 참여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 무역보험을 1조원 증액하는 등 수출 하방리스크에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할 것이다. 또한 수출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수출과 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나서고 서비스수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의 주된 협력국인 미국과는 지난 1월 15일 제1차 협의를 완료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당당히 임하면서 에너지·첨단 산업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을 통해 더욱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갈 것이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적인 시장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유망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력·가스·조선을 비롯한 9개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인도와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

초연결, 속도, 플랫폼 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보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애자일(agile) 전략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류를 계속 수정해가며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즉 빠른 실패가 경쟁력이 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핵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