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효과 분석해 효과 큰 대책에 예산 집중을 | 나라경제

특집

개선효과 분석해 효과 큰 대책에 예산 집중을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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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우리나라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2015년 360명 수준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OECD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수질 만족도가 78%로 OECD 평균 84%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환경을 대표하는 대기질과 수질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 상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모든 배출원에서 오염물질 삭감해야…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중요
대기오염은 건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대기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미세먼지(PM2.5, PM10)와 황산화물을 포함해 8개 물질이지만 여기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PM2.5에 한정해 논의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PM2.5 연간 평균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WHO 가이드라인인 10㎍/㎥ 이상에 모든 국민이 노출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 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범부처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 발표됐다.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우나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친환경차협력금제도나 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제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책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M2.5 문제는 어느 특정 배출원의 관리만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배출원에서 오염물질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화목난로나 농업잔재물 소각과 같은 소형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삭감 수단별로 대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대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교통·에너지 등의 수요관리가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를 통한 삭감대책은 효과를 짐작할 수 있으나 수요관리 대책은 시민의 참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므로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종합대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목표농도 설정이나 언론보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우리나라는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차제에 권역별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가 지방에도 설치됐으면 한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되고 있어…물 부족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은 문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물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33조4,107억원으로 대기질 개선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가가 정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었고 하천 생태계도 예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지속과 4대강 사업의 영향, 인구 증가와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증가(여가활용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 증가 등은 당면한 문제다. 강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거의 달성하고 있으나 호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자원과 관련해선 강우량이 풍부하지만 1인당 재생 가능한 담수 수원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고, 이 때문에 35%라는 담수 수원의 이용 집약도를 보이며 물 부족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물관리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의 공급, 여가 활용에 적합한 수질 확보 및 수 생태계의 복원 등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물 가격은 톤당 0.53~0.8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여전히 물 수요관리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 역시 중요한 당면 문제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관련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을 비롯해 20개에 이르며 계획만도 대략 50개 정도다. 이렇게 각기 다른 법률과 계획을 해당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계획 간의 충돌과 예산의 중복, 그리고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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