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확대해 고급기술 창업 촉진···청년 창업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면제 | 나라경제

특집

TIPS 확대해 고급기술 창업 촉진···청년 창업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면제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 2018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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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다. 국내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은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창업기업인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 창업자의 다수는 청년이다(유니콘기업 설립 당시 창업자 평균 연령 33.6세).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우수한 인재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를 준비하는 데 혁신창업이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 중이다.

경진대회 통해 창업 붐 조성하고 기술혁신 창업자 발굴
우리 정부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서 사업화 지원, R&D 지원, 창업교육, 시설·공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4조4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우리 창업 생태계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가 낮은 수준이다. 기존 기업 대비 창업기업 비율은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3개에 불과하다. 또한 구글(미국), 알리바바(중국) 등 글로벌 혁신기업은 대규모 스타트업 투자·M&A 등으로 혁신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폐쇄적 구조에서 혁신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창업 붐’을 조성한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촉발하고 유럽 최대 스타트업 콘퍼런스 ‘슬러시(Slush)’와 같이 해외 스타트업과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창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기업이 창업에 성공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정부에 상환해 후배 창업자가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고급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 팁스(TIPS)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2018년 220개→2022년 500개)해 고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 졸업기업 중 후속투자를 유치하거나 청년 일자리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 사업화 자금 등을 최대 20억원(3년간)까지 지원하는 ‘Post-TIPS’ 프로그램을 신설해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확충하고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추경 출자를 통해 결성된 청년창업펀드 약 6천억원을 청년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혁신모험펀드 2조6천억원도 조기에 투자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청년 일자리 지원펀드를 확대(2018년 500억원→2019년 1천억원)하고, 모태펀드 내에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1천억원)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피투자 기업에 후속 투자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에 창업특화 수출보육센터 시범 운영
이와 함께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자가 창업비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할 경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액셀러레이터와 매칭을 지원하고,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수출보육센터(BI)에 창업자 간 네트워킹, 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종합지원하는 창업특화 BI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preserved) 플라워 전문점,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등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에겐 성공할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를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등에도 쇼핑·육아 등이 집약된 ‘복합 청년몰’ 10개를 올해 신규 조성하고 상인회 중심으로 복합 청년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조성된 청년몰에는 지원정책 수단을 집중해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서울 성수동 등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자원을 연계·집중해 소셜벤처 허브로 육성하고, 신규 조성되는 임팩트 투자펀드 1천억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협업을 통해 소셜벤처를 상시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나간다.
한편 청년창업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현행 3년간 75%, 4~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고, 청년의 조건은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며 대상 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한다. 또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는 연령과 지역에 무관하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증가에 따라 적절한 입지조건을 갖춘 공공 유휴시설을 금융서비스, 멘토링 등 종합지원이 가능한 ‘집적형 창업공간’과 농식품, 콘텐츠 등 특화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특화형 창업공간’으로 전환하고, 전국의 창업공간 정보를 DB화해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도전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4월부터 폐지하고, 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R&D 자금 등을 2억5천만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의 다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실현되면 청년 창업자의 창업 도전이 더욱 쉬워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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