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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눈앞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2018년 08월호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시기(9월 11~13일)에 남북 정상 모두가 초청돼 남북은 물론 북방경제공동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이 시작된 건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그 사이 남북은 2차례의 정상회담과 6차례의 북한 핵실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의 시작과 중단 등 수많은 굴곡을 거쳐왔다. 꼭 30년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개최됐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판문점에서는 연일 군사·철도·도로·산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고 한반도 긴장완화가 피부로 와닿으면서 남북경협 재개와 북방경제공동체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필요한 한국경제, 남북경협과 신북방정책이 돌파구 될 수 있어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간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상시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와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가 크다. 2018년 하반기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남아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8월 20~26일) 추진, 10·4 합의사업의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정전협정체결 65년(7월 27일)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 추진,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 등의 분주한 일정이 담겨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정교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시기(9월 11~13일)에 남북 정상 모두가 초청돼 남북은 물론 북방경제공동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내부의 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는 남북경협과 신북방정책 추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가속화되는 고령화, 천연자원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의 추진은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북방정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아시안하이웨이 등으로 교통·물류의 범위를 넓혀 기존 경제권을 유라시아로 확대할 수도 있다. 또 동북아 슈퍼그리드, 남북러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사업 등 자원·에너지 분야의 리스크를 상쇄해 해외직접투자와 노동력 유입 같은 외부효과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남한경제에는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상승을, 북한경제와 북방경제권에는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윈윈(win-win)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부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관통하는 남북경협 추진의 기본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며, 북한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나가야 할 협력의 주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투자 대상이 아닌 협력의 주체…양국 간 호혜적 협력 위한 합의와 실천 필요
남북경협과 북방정책 추진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책적 결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는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일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아래의 변화가 북한 사회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상향식’ 변화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호혜적 협력을 위한 합의와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벨트’ 조성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로 올가을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 경협 부문에서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민생 분야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경협 재개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와 북방경제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 추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단기적 성과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차분한 고민이 함께할 때 높은 기대감만큼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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