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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체육계 단일팀, 북한예술단 서울공연···올가을 ‘평화의 추수(秋收)’ 기대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년 08월호



지난 2월 북한예술단이 방남해 이선희의 ‘J에게’를 부르고 소녀시대 멤버 서현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함께 공연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남한예술단의 ‘봄이 온다’ 방북 공연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감동과 남북정상회담 만찬 공연의 진한 여운도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체육과 예술을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교류는 극도로 긴장됐던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북제재하에서 교류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단발성 사업 지양하고 북한 현실 감안해야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남북교류 확대 시 우리 사회 내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남북한 주민 간의 이해와 포용성이 높아져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문화 분야는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남북 간 교류를 재개 및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교류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분야 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남북 교류사업을 북한에 제의하거나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안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북한의 현실이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행사에 북측을 일방적으로 초청하거나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사업계획부터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은 결국 북한이 수용 가능한 사업범위를 넘게 돼 실효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는 과거의 우(愚)를 다시 범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행사나 이벤트성의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최대한 인적 접촉면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타 분야에 비해 남북 주민들 간의 실질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북한 주민 접촉의 확대는 곧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확인해 남북 간 평화의 필요성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사회문화교류에서는 전문가나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사업보다는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한 사업에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남북교류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핵심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고 이는 통일을 위한 선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한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남북관계 발전은 일시적이며 그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문화교류는 미래세대 간 교류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래서부터의 교류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설치 통해 단계적·점진적인 교류 확대 필요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성급함이나 조급함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업 분야의 경우에도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제도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2007년 남북 간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또는 합의서’ 체결을 통해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일명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교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및 확대해야 한다.
최근 남북한 당국은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공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는 이미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고, 코리아오픈 탁구대회(7월 17~22일)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오는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예술단 공연을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사회문화 분야가 알렸듯이 2018년 가을,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기억될 ‘평화의 추수(秋收)’가 사회문화 분야 교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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