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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하고 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안용성 세계일보 경제부 차장 2018년 09월호




EITC 규모를 현재 지급액(1조2천억원)의 3배 이상인 3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실업률, 취업자 수 등에서 우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일자리  분배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조8천억원 풀어 위기업종·취약층 지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1%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정부 전망치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할 때 2%대로 조정된 것은 그만큼 경제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됐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투자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로 조정됐다. 지난해 실적치가 14.6%라는 점에 비춰보면 차이가 크다. 고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14만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지만 종전 전망치(67.3%)보다는 낮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단순히 경제지표 전망을 넘어 목표치로 받아들여진다.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반 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활력을 띠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집중됐다. 우선 정부와 공기업이 융자사업 중심으로 3조8천억원을 푼다. 지난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슷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중 3조2천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율
소득 분배 노력도 계속된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두 배 이상 확대된.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 욕구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지급액(1조2천억원)의 3배 이상인 3조8천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늘린다. 
청년들을 위한 구직 지원책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올해 안에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한다.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경제민주화의 대표 과제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규율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대기업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 부실을 떠안는 행위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년 연속 10%대로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금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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