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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요 R&D와 연계된 규제 개선해 혁신성장의 원동력 마련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09월호



지능화 기술을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VR·AR 지역거점 확충, 융합콘텐츠 투자 펀드 조성 추진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 분야로는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기존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해 내년부터 이 분야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혁신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다섯 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
첫 번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나간다. 우선 지난 6월 수립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의료, 제조, 교통 등 산업 활용도가 높은 주요 영역별로 현장 중심의 실제 데이터 구축을 확산하고, 범용 데이터셋을 시작으로 법률·특허·의료 등 전문 분야 데이터셋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한 AI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AI 학습데이터를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경우 융합 실증사업, 단말기 인증 기반 구축을 연내 시행하고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5G 주파수 경매와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국가 보안역량 강화전략을 마련해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 아래 통합을 진행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개별 R&D 관리규정을 재정비해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조정해나간다.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제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고위험  고성과형(high risk-high return)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지식자산으로 활용하고 활용이 저조한 연구장비가 있는지 조사해 공동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고 북한과 과학기술, ICT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유망기술 육성이다. 지난해 마련한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육성체계를 개편해 민간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주요 R&D와 연계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유망기술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먼저 바이오 분야와 ICT의 접목으로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과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맞춤형 정밀의료기술을 도입하는 등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탄소자원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를 오는 10월 시험발사해 개발 단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기술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투자는 인재와 일자리다. 청년인재 집중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하며 혁신기술 기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것이다.


공공SW 발주제도 개선
네 번째 전략은 ICT 기반 기술·서비스를 확산하고 혁신적 산업 및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무리한 사업관리를 제한하는 등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All@Cloud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능화 기술을 자동차, 사회간접자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지역거점 확충, 융합콘텐츠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네거티브 방식의 테스트베드 도입,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 등 산업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지난 1년간 통신요금할인율 상향, 저소득층과 어르신 요금감면 확대 등으로 연간 약 1조8천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 유도,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사 간 자발적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5G에 적합한 통신요금 정책도 준비해나간다. 디지털 유료방송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유료방송 요금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해나간다. 또한 재난·재해,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편·집배 업무에 초소형 전기차와 드론을 도입하고 집배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집배·물류 업무를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기여하도록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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