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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속도·성과·체감을 기조로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8년 09월호



2018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2,975억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 상반기 대비 64.2% 증가한 157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해 견고한 우리 경제의 기초를 재확인시켜 줬다. 고부가가치 소재·부품과 정보통신제품 수출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호조세를 보이는 양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내적으로 고용, 설비투자가 다소 조정을 받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통상여건 또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한편 최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제조업에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업체가 72%에 이르고 있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기업을 위한 산업부’로서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대 과제의 성과를 가속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혁신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속화하고,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분쟁과 신남방·신북방 시장의 개척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과 일자리 난관을 극복하는 데 산업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첫째, 산업 간 융복합에 방점을 두고 속도·성과·체감의 3대 기조로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구글이 스마트카에 뛰어든 것처럼 산업 간, 산업과 기술 간, 기술 분야 간 융복합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와 같이 융복합의 기업문화, 특히 다양한 업종 간 융복합과 기업 간 협업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통신, IT의 융복합, 전자와 에너지의 협업 등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와 에너지 간 협업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수소버스 정규노선 운행 양해각서를 체결해 일상생활 속에서 수소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발표한 미래차산업 발전전략(2월 2일), 화학산업 발전전략(2월 5일), 조선산업 발전전략(4월 4일)  등 주력산업의 발전전략을 잘 이행해 우리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기업이 환경적 가치,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초에 발표한 ‘중견기업비전2280’ 전략을 적극 이행해 혁신성장을 지역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하고자 한다.
둘째, 에너지전환정책을 꼼꼼하게 이행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난 7월 20일 설치 규모가 이미 올해 보급목표를 넘어선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발전(VPP; Virtual Power Plant) 시스템, 국민 수요감축 사업 등 신에너지 서비스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가스화(P2G; Power to Gas), V2G(Vehicle to Grid) 등의 비즈니스 모델도 확산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실현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셋째, 글로벌 통상분쟁과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에도 총력 대응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향후에도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우리 해외시장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기업의 수출애로를 발굴해 해소해나갈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 금융지원 등 무역보험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으로 2020년까지 베트남과의 교역을 1천억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도 추진한다. 신북방정책으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본격화에 대비해 전력망·가스관 연결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를 올해 내 착수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9개의 다리(9-Bridges)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대해선 플랜트, 신재생 등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한국형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내실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기업과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경쟁국에 뒤처져 그간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성과와 위상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산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더 어렵다. 새로운 혁신성장의 길에 산업부는 기업·국민과 함께 등반하면서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셰르파’가 되겠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업 혁신성장의 새 산을 우리가 먼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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