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하고 교통 공공성 강화할 것 | 나라경제

특집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하고 교통 공공성 강화할 것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18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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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정책운용 기조는 ‘속도, 체감, 성과’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져 있다. 지난 1년간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분명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이에 발맞춰 민생 현안 해소와 미래 혁신성장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국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4만5천호 공급,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임차가구의 70%를 차지하는 사적 전월세주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저출산, 저혼인 등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 주거복지 로드맵보다 지원을 강화한 ‘신혼부부·청년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드맵 대비 3만호 증가)를 공급하고, 한부모 가족에도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맞춤형 청년 주택 및 기숙사 공급 등 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등 고령자와 취약계층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에 더해, 올해 약 100여곳의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부터 예산지원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는 곧 국민 삶의 활력이며, 그중에서도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특히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물류 등 기존 일자리의 여건 개선과 함께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첨단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산업 일자리를 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2017년 12월)의 전자대금시스템 정착,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업역 개편, 부실·불법 타파 등 시장질서 혁신방안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저임금·고강도 업무인 화물운송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건설·물류 등 기존 일자리의 여건 개선과 첨단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난 5월 마련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신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판교 2밸리, 혁신성장센터 등 우리의 삶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의 항공조종 훈련을 지원하는 항공장학재단 설립(2018년 12월), 항공정비(MRO)사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가 될 혁신성장 발전 기반도 보다 공고히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담는 플랫폼이 될 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세종, 부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5G 기반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시티를 민간에 개방하고 자율자동차 보험제도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한편, 드론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소방·산림 등 공공 분야의 수요를 촉진해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북부 구간, 서울 춘천,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향후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가시화한다. 수도권은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수도권 교통 문제의 효율적인 조정과 투자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 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GTX-A(파주 일산 삼성) 노선 연내 착공, GTX-B(송도 남양주 마석) 노선과 GTX-C(양주 덕정 수원)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 한다. 한편 버스 분야 노동시간 단축(2018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을 계기로 버스 공공성도 강화한다. 종사자 근로 여건의 근본적 개선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확대방안 등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수소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기조를 바탕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 남북교류 협력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으로 가입해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앞으로 공동점검 및 조사, 남측 단절구간 사업 등을 여건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로 정부 혁신기(2017~2018년)가 종료되고 내년부터 도약기(2019~2020년)가 시작된다.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남은 기간 민생과 혁신성장 분야의 규제개선과 정책과제 추진에 보다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 생활 곳곳에서 시원한 낙수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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