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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자리,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삶의 질, 안심사회에 나라살림 470조5천억원 쓴다
오은실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18년 10월호




데이터경제·AI·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 기반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2만명 양성에 1조5천억원 투입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 공장·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 투자


대단한 폭염이 기세를 부렸던 지난여름 동안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초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정부가 걷은 돈과 쓴 돈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세수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고려하면 재정수지(GDP 대비 1.6→1.8%)와 국가채무(GDP 대비 39.5%→39.4%)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입여건이 좋다고 모든 예산항목을 늘린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지출은 당초 삭감계획보다 더 크게 줄였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안에 정부는 ‘내 삶의 플러스’란 이름을 달았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취약계층, 젊은 부부, 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중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세심하게 설계했다.


일자리 창출에 23조5천억원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소득분배 개선에도 박차
내년 예산은 크게 ①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③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 삶의 질 개선 ⑤안심사회 구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23조5천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우선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천명), 청년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채용을 장려했다. 신중년 계층에는 원활한 이직과 전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을 제공한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천개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우선 내년도 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구인력이 자율·창의형 기초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1조4천억원→1조7천억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3조5천억원→3조7천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AI·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 기반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2만명 양성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 2,500억원 출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셋째, 최근의 소득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강화하고(11조원→12조7천억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조기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2조8천억원)하는 한편,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 대상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신설 등 고용안전망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국민 체감 늘리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우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선정해 총 8조7천억원(2018년 5조8천억원, 50.1%)을 투자한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으로, 삶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17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릴 계획이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 공급,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급(3개월간 월 50만원)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자주국방과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8.2%)으로 국방비 규모를 증액한다. 이는 우리 군의 핵심전력에 투자하는 한편,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도 중점을 뒀다.
이렇듯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소득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골고루 균형 있게 투자한 것이 핵심이다. 물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단년도 예산을 통해 일거에 해소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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