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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혁신성장 가속화, 데이터경제 구현에 집중
이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18년 10월호



데이터 경제 구현에 61% 증액된 7,300억원 편성,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에 1조1,805억원 반영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14조1,268억원)보다 7,080억원(5%) 증액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규모는 6조9,748억원으로 올해(6조7,304억원)보다 2,444억원(3.6%) 증액됐으며,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3,997억원)의 34.2% 수준이다. 특히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결정되면서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 정책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이번 예산안은 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강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데이터 격차 해소 지원하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진흥
첫째, 데이터경제 구현과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9,7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에 인공지능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 편성하는 등 데이터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61% 증액된 7,300억원을 편성했다.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은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은 빅데이터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9년 예산편성은 이러한 데이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경제 구현과 함께 SW 교육,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격차 해소 등 튼튼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2,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례로 시내버스와 도서벽지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해 전 국민이 보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1조6,5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대비 21.5% 증액된 1조1,80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과 장치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모델인 강소특구에 특화된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기주도적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강소특구 사업화지원, 16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핵심 원천기술 확보 위해 신규 사업 편성…‘실험실 일자리’ 확충
셋째,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해 전년 대비 3% 증액된 1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신약,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다수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는 데이터 허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102억원)도 편성했다.
넷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올해 대비 2,500억원 증가한 9,8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석박사 등을 해당 분야 선도국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사업(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소 기업을 육성해 ‘실험실 일자리’를 늘리고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청, 조달청 등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 안전 등 각종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 기획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상황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긴급대응 연구(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23억원)와 지상파 방송기반 재난 경보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예산을 바탕으로 데이터경제 구현 등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치안, 재난·재해 등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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