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업 혁신 강화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10월호



2022년까지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제공,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안전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19년 예산안은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이상기후 등 잦은 재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낙후된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편성기조 아래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1,484억원) 증가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감액하고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1조2,949억원 투자
첫 번째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우선, 농업·농촌 혁신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23.2% 증가한 1조2,949억원을 투자한다. 기존의 영농창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청년들의 농업 유입과 정착까지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농업 분야 종사를 조건으로 하는 장학금을 신설(36억원)하고, 학기당 800명을 선발·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올해 1,600명에 더해 2천명을 신규로 선발(233억원)하고, 맞춤형 농지지원(4,649억원)과 농업 경영체 전문 교육(145억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영농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00명에겐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취업지원(37억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으로 제공(45억원)하며, 육아 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주거단지 4개소를 신규 조성(64억원)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집약형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대비 30.5% 증가한 5,64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교육, 저렴한 임대시설 제공과 함께 빅데이터 수집·활용과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혁신성과를 확산해나간다. 이를 위해 용수·전기 등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원(210억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 청년 임대형 온실 신축, 실증단지 조성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359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축사 800개소, 스마트온실 33ha 보급 등 품목·농가별 스마트농업 확산(961억원)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구현한다. 우선,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는 데 올해보다 11.4% 증액된 2조3,078억원을 편성했다. 폭염·태풍 등 재해 피해에 대비해 농업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농작물 57품목→62품목, 2,993억원)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제공과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712억원)했다. 또한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2,624억원)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 확대(2,500건→3천건)와 월 지급액 인상(1,299억원)으로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논의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을 위해 올해 대비 17.2% 증가한 2조3,562억원이 지원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5만ha에서 6만ha로 확대(1,641억원)하는 한편, 밭 공동경영체 지원(110억원)과 농기계 임대사업(435억원) 확대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해 1조752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채소류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161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515억원)와 견본·이미지 경매 등 도매유통 효율화(975억원)를 통해 유통 혁신을 도모한다.


푸드플랜 구축,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집중
세 번째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 우선,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6% 증액된 2,0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65억원)을 확대해 지역 생산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236억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속 제공(72억원)한다.
동물보호·복지 확산을 위해선 올해보다 84.5% 증액된 136억원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기동물 구조, 유기동물 입양비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동물보호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0.8% 증가한 9,7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형 축사 700개소 지원 등 밀집사육 중심의 축산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2,105억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조성 등 가축분뇨, 축산 악취 문제 완화를 위한 지원(833억원)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올해보다 4.4% 증가된 1조7,597억원을 투자한다. 사회적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을 지원(28억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마을 공동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6,321억원)를 확대해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원 택시, 농촌 집 고쳐주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체감형 농촌 복지를 대폭 확충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