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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력 신산업의 대규모 실증·사업화 지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도 적극 대응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10월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예산안은 2018년 대비 8,150억원(11.9%) 증가한 7조6,708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지속 감소해왔으나, 내년도는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2019년 예산 편성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및 신시장 개척,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등에 1조1,898억원 편성
우선, 한국의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도전을 미래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미래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신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9.1% 증액된 1조1,898억원을 편성해 대규모 실증,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도 병행한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영난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대체보완사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지속한다. 내년도는 전기차, 고기능상용차 등 대체보완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자동차부품기업과 중견 조선소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3,526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하고 수출고도화, 신시장 개척에 집중
산업부는 전통적인 석탄·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은 재생에너지 보급, 금융지원, 핵심기술 개발,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약 2천억원 늘린 1조1,467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0년 20%) 조기 이행을 위해 민간·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 농가 태양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갈등,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해소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에너지신산업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미터기(AMI) 등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 P2G, V2G 등 중장기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가전 등을 활용해 기존 공장·빌딩 중심의 DR시장을 가정·상가·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 DR시장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이 에너지빅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겨울철에 한해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를 여름 폭염에도 확대 지급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서민층 가구 LPG 고무호스 교체 지원(금속배관) 등 에너지 안전·복지 예산을 확대한다. 동·하계 기간 많은 전력사용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예산도 새롭게 56억원 편성했다.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인 6천억달러 달성이 전망되는 동시에 조업 일수 감소, 전년도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감소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대기업·주력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수출·외국인투자→일자리→소득향상 등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수출정책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주력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재 및 서비스 중심으로 품목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국제기준과 다른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기술 세액공제와 현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지난해 말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투자유치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산업부는 오랜만에 증가된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실행력을 더욱 높여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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