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지역 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 나라경제

특집

사람 중심, 지역 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최홍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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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인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도 차질 없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19년 예산안은 72조4천억원으로 2018년 63조2천억원보다 9조2천억원(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복지부와 함께 주거·고용 등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2018년 144조7천억원보다 12.1% 인상된 162조2천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 전체 9.7%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는 복지예산 확대로 기본소득과 건강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복지 지출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사회제도를 구현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12개 지역서 시행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소득 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150만명의 어르신과 약 16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액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3만8천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둘째,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천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를 포함해 공익형·시장형 일자리 10만개를 신설해 총 61만개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자활급여 인상과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도 추진한다.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직접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및 민간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원단과 4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 지역 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첫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복지통합창구를 통한 가정돌봄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복지(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12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63개소로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에 10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중증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둘째,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5만5천명 더 늘리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115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2,960원(20.4%)으로 인상하고, 수혜자 수를 7천명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바깥 활동을 위해 166억원 신규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약 5천명의 자립지원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생활 SOC에 3,432억원 투입
한편 저출산 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개소를 확대하고,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추가 확충해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한다. 방과후 초등학생에게는 학교 밖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개소 늘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쓴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4,631억원으로, 여기에 12개의 신규 사업(420억원)이 반영됐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등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 불편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둘째, 보건산업 인프라 육성과 인력 양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끈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바이오 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린 9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융합형 의사과학자 30명을 양성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5개소를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전을 보장한다. 첫째,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를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217명을 증원하고, 평가 인센티브 25억원을 반영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낙후된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485억원을 증액 지원한다.
둘째, 의료기관 안전과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307개소 추가하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 간호사들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259명 배치한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감염병·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을 강화한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에 대해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취약 질환·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를 위해 3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자원 중 주민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대한 생활 SOC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농어촌보건소 10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270개소, 지역자활센터 80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60개소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생활 SOC 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1,547억원 늘어난 3,4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 활력을 이끌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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