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에 대응해 생활환경 안전망 촘촘히 | 나라경제

특집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에 대응해 생활환경 안전망 촘촘히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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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올해 대비 48% 증액된 598억원 편성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 2,105억원으로 대폭 확대

2019년 환경부 예산안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수준을 반영했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추가해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했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 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8,832억원 편성
규모 면에서 총지출은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예산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이 편성됐으며, 기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용 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환경정책 변화를 선도할 신규 사업을 2018년 17개 사업 361억원 규모에서 2019년 43개 사업 1,211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이다. 상수도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2018년 5,201억원→2019년 8,012억원),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되(2018년 38.4%→20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해 효율화(2018년 1조6,113억원→2019년 1조2,754억원)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이다.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 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했다. 네 번째는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의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비에 대한 집중 투자다. 2019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분야에 올해 대비 1,912억원(27.6%) 증액된 8,832억원을 편성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934억원→1,207억원) 확대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3,709억원→5,383억원) 집중 투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 보급(950대)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30대)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80억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21억원)이 시행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10억원→24억원)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164억원→216억원)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77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한다.

석면, 과불화화합물, 라돈 등 국민 불안 해소에 역점
둘째,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분야에 올해 대비 334억원(17.1%) 증액된 2,28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20억원)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8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세 번째 중점 투자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올해 대비 194억원(48.0%) 증액된 598억원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지원(5억9천만원→41억3천만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9억원)을 신규로 시행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18억원)을 실시한다.
넷째,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분야에 올해 대비 2,997억원(103%) 증액된 5,908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지원 예산(238억원→1,499억원)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985억원→2,105억원)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1,045억원→1,210억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불화화합물, 플라스틱폐기물 및 라돈 등 최근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에는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14억원)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53억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67억원→124억원)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 사업(7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3억원)에 착수한다. 그리고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13억원→16억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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