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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 투자 대폭 확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18년 10월호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3조8,283억원 투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7.4% 증가한 42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도로·철도 등 SOC를 포함한 세출예산 16조5천억원,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기금 26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2018년 16조4천억원 대비 0.7% 증가했고, 기금은 2018년 23조3천억원 대비 12.1%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7.4%가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5천억원이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부문은 3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항만 등), 환경부 소관(수자원 등) 등이 포함되는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천억원이 편성됐는데, 2018년 19조원 대비 5천억원이 감소됐으나, 당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천억원이 확대편성돼 SOC 투자 규모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결과다.


건축물 화재, 자동차 결함 등 새로운 안전사업 편성
중점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2018년 3조7,281억원→2019년 3조8,283억원)했다. 안전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과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가 가능한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등의 안전 관련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버스터미널 몰래카메라 탐지장치 구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생활 관련 안전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OC 분야에도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과 관련이 높은 사업이 많이 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선진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4,667억원→4,812억원)할 계획이다.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예산이 4배 가까이 확대됐고, 기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외에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중 수소경제와 관련해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버스 운영을 고려한 환승센터 연구 등의 새로운 사업이 반영됐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 추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68곳→100여곳)한다. 관련 예산도 2018년 4,638억원에서 2019년 6,46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대(100억원→300억원)됐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도 지속 지원(510억원→500억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을 새로 도입해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네 번째로 대도시권 혼잡해소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을 시작으로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에 착수하고 BRT, 환승센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지속하고 2019년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3%→44%)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 신혼부부·청년에 6천호 공급
국토부 소관의 기금(26조1,541억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6천호(준공 기준)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급에 14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당초 목표 17만호에 더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4천호, 청년용 공공임대 2천호 등 임대주택 6천호를 확대 공급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저렴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 1천호를 공급해 청년이 집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주택자금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충분한 융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직접융자(7조8,442억원)뿐 아니라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비용(1,903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복합개발형 도시재생리츠 지원 및 소규모 주택정비 등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화고, 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6,801억원→8,386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SOC 예산이 2015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돼 지역 경제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대비 1조5천억원이나 확대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SOC 투자도 건설 중심의 투자에서 안전, 혁신성장, 교통서비스 제고 등 새로운 분야 중심의 투자로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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