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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어촌 혁신에 박차
김홍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18년 10월호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바다숲·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744억원) 지속 추진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접목해 수온·수질을 자동으로 제어 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신규 조성


2019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예산 및 기금안(이하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5조1,012억원으로 올해 예산(5조458억원) 대비 1.1%인 5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올해 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2,284억원을, 해양환경 분야에 12.7% 증가한 2,717억원을 편성했으며, 해운·항만 등 교통 및 물류(SOC) 분야는 소폭 감소(2.1%)한 2조4,00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해운산업 침체,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 등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와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과 해양안전·환경 관리역량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해운산업 재건에 700억원 추가 투자, 1천억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 신설
우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잡는 어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표로 바다숲·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744억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 척당 생산량이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확대(193억원→243억원)하고 자체규약·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과 어장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도 적극 육성(73억원→102억원)한다. 둘째, 기르는 어업(양식)은 IoT, 첨단 수처리기술 등을 접목해 수온·수질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1개소, 120억원)한다. 또한 양식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안전 모니터링을 강화(149억원→169억원)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발생에 대비해 액화산소 발생기도 보급(신규 30억원)한다. 셋째,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도 2개소 확충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가공 인프라가 집적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도 추가 2개소 조성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도 지원한다. 우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1,300억원에 이어 2019년 7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또한 노후 화물선 5척(2018년 3척)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교체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둘째, 항만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인천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 토도(무인섬) 제거(810억원→925억원), 광양항 항로 준설(45억원→100억원) 등 대형화된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914억원→934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항만기술 개발(신규 30억원), 지능형 항만물류기술 개발(신규 52억원) 등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해양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신설(2019년 200억원 출자)하고, 민간의 창업기획자(신규 10억원)를 통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200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대량생산(신규 50억원)과 1MW급 조류발전 시스템(신규 29억원) 등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신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한다.


‘어촌뉴딜 300’으로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선착장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필수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내년 70개소(신규 1,974억원)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확대(6억원→15억원)하고, 어촌 고령화 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신규 34억원)을 추진한다.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해양안전망도 확충한다. 우선, 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선박의 위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바다의 LTE망)을 구축(연안선박 7,500척에 송수신기 보급)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71억원)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자를 증원해(36명 추가) 육상뿐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섬 지역 36개소까지 확대 배치하고, 여객선 승선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을 새로 도입(11억원)한다. 아울러 워터파크에서 생존수영, 구명뗏목 체험 등 해양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신규 5억원)하고,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2023년까지 총 850억원 조성)을 위해 5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끝으로, 해양쓰레기,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2017년 경기만, 2018년 경남권역에 이어 서남해안 해역(제주연안 포함)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확대 수립해 증가하는 해양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해양 유류오염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5천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에 착수(22억원→194억원)하고, 30년 이상 노후 소형 유조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도 신설(120억원)한다.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하기 위한 바다지킴이를 운영(400명)하고, 오염이 심각한 만(灣) 등 폐쇄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도 확대(136억원→202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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