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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10월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2,222억원, ICT스마트화공장 예산 2,661억원으로 대폭 증액
신규 사업인 안심창업 지원 통해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 제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은 2018년 본예산(8조9천억원)과 비교해 14.9% 증가한 10조1,7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편성안으로, 현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의지를 4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해 예산에 반영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태펀드 출자 2,500억원···개방형 혁신 예산 대폭 반영
우선, 2018년 추경예산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오픈바우처 지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창업사관학교 등이 2019년에도 반영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2018년 추경예산과 비슷한 1,011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업 6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에게 사용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규정한 오픈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추경예산보다 100억원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됐으며, 창업사관학교 예산은 432억원 증액된 972억원이 편성됐다.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손쉬운 기술창업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창업 준비·시작 단계를 넘어 이후 단계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민간이 우수한 초기 창업팀을 선정해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후속 R&D 지원을 위한 1,232억원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395억원 등 총 1,627억원(2018년 대비 495억원 증액)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화 지원 예산 중 100억원은 포스트 팁스(Post-TIPS) 사업으로 쓰이게 된다. 포스트 팁스 사업은 팁스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 중 우수기업에 한해 정부가 매칭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모태펀드 출자는 500억원 증액된 2,500억원으로 편성돼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뒷받침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개방형 혁신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폐쇄적인 창업공간을 열린 창업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파크(70억원)와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32억원)를 신규 추진하는데, 기존의 창업자·공간 중심 지원에서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하는 집적지구형 창업클러스터를 단계별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들 간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벤처 사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각각 100억원씩 지원한다.
한편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폭 증액돼 2018년 추경 대비 1,310억원 늘어난 2,222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억원→2,661억원) 역시 대폭 증액됐다. 갈수록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적인 생산성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전용융자 2조원 편성하고 재기지원 예산 3배 증액
세 번째로 소상공인 분야는 매출 증진과 비용 부담 경감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우선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TV홈쇼핑에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하는 예산이 75억원 신규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홈쇼핑 지원을 통해 낮은 수수료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편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4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폐업이 예정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신규 사업인 안심창업 지원(50억원)으로 보다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을 통해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권·아이템 분석과 경영교육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2,700억원) 등 약 2조원 규모의 융자를 편성했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소상공인 페이, 50억원)은 평균 0.3%대의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발행 비용인 1,772억원이 투입되고,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이 1,416억원 편성됐다.
끝으로,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인 공정경제와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담고자 했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와 탈취를 근절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사업에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35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6억4천만원)를 통해 피해구제 및 예방(법률지원,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799억원→834억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기업 R&D 지원사업 분야에 63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출연연 등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210억원),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300억원), 지역기업 상용화 R&D(123억원) 등이 신규 추진된다.
이처럼 2019년 중기부 예산안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기존의 유사중복 사업 정리와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 보다 정책수요자들의 입장에서 편성했다.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올바르게 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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