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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정 중 변화에 있는 중국경제, 6.2% 내외 성장 전망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2018년 12월호



중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소비 및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한 성장률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


올 초 사회과학원 등 대부분의 중국 내 전망기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에 비해 0.2%p 낮아진 6.7%로 전망했다. 이는 3월 열린 중국 양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로 일반적인 전망과 차이가 없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전망기관은 올해 전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정부 목표를 초과해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고 보고 있다.


무역마찰로 자국 시장 개방 강도 강화
2018년 들어 중국의 수출입은 무역분쟁에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 3분기 동안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고, 상반기보다 2.1%p나 높아 하반기에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수출은 6.5% 늘었고, 상반기보다 1.8%p 높았다. 수입은 수출보다 크게 높은 14.1% 늘어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줄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중국정부는 자국 시장의 개방 강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소비재의 관세를 인하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수입을 촉진하는 모양새다. 주요 무역대상국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은 7.3%, 6.5% 늘어났지만 동남아시아, 러시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과는 각각 12.6%, 19.4%, 11.9%, 11.8%가 늘었다. 지난 9월 무역액을 보면 수출이 17.0%, 수입이 17.4% 늘어 무역분쟁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신흥개도국의 경제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대규모 변동,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등과 더불어 미·중 무역마찰 등이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중국 정치국 회의를 통해 다음 해 경제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올해 회의에서는 안정 중 변화, 경제의 하방압력 증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비교적 다수라는 점, 장기적으로 축적된 위험 및 문제의 표출 등으로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3분기까지의 평가는 안정 중 발전이라고 표현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안정 중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서는 향후 정책대응방향을 제시했다. 7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6가지 안정(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들 6가지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7월에 이어 10월 회의에서도 6가지 안정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취업안정이었다. 올 3분기까지는 취업 문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외부 환경으로 경제의 하방압력이 증대돼 실업 문제에 대한 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눈여겨볼 것은 10월 회의에서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단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3분기 이후 민영기업, 중소기업 등의 융자난 및 높은 융자비용 등이 표면화되자 중국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됐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방향에 효과적인 외자 이용 지원 지속,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은 중국에도 위험 요인
이와 더불어 11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금융안정보고’에서는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지만 시장참여자가 무시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다. 중국 GDP에서 지방정부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따라 상환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은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
다음으로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문제다. 2019년에도 중국정부는 1선 및 2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른 토지판매 수입의 축소는 지방정부의 예산 외 수입을 축소시키고,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반가계의 상환 능력을 악화시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일반은행의 자산 대비 신용비율이 낮아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의 극심한 변화를 초래하고 중국에도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신흥개도국들에 화폐 가치 하락, 자본 유출, 자산 가격 하락 등이 일어나면 중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중국경제 또한 자산 가격 하락, 자본 유출, 인민폐 가치의 하락 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전 국장이자 경제학자인 치오우샤오화는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성장률이 6%대 이하로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내수확대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2019년 전체로는 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18년 중국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평온한 발전 추세를 유지했지만 2019년엔 기업경영 애로, 실업, 외부도전 등의 압력이 모두 증가해 적극적 경제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미·중 무역마찰을 반영해 6.4%에서 6.3%로 하락 조정했고,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도 6.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루이인증권도 미국이 2천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2019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6.2%에서 6.0%로 낮췄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9월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춘 6.1%로 예상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겠지만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국내의 위험요인으로 내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패권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쉽지 않고 기술·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이미 수출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소비 및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이 지속돼 급속한 성장률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충격,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 등도 중국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올해보다는 하락하겠지만 큰 폭의 하락이 아닌 6.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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