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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 1% 내외의 성장세 지속···재정확장과 금융완화 기조 유지될 것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년 12월호




2018년에 1% 내외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경제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악영향의 본격화, 2019년 10월의 소비세 인상과 같은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경기확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확장과 금융완화 정책 기조의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및 고령자 취업 촉진 등 고용의 양적 확대가 경기확장 뒷받침
2018년 3분기 일본경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2%(1차 속보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여름에 있었던 수해와 북해도 지진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에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수출 및 소비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4분기 성장률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상반기까지 볼 때 일본경제는 대체로 1%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년 3분기의 경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소비재 구매, 주택 계약,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등을 앞당기려는 행태로 인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후 4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의 견실한 확대 기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공투자 및 각종 건설수요의 확대 속에서 순수출이 소폭의 마이너스에 빠지더라도 경기확장 국면을 유지해 2019년 연간으로 1%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경기의 확장 기간은 2019년 1월 74개월에 달해 전후 최장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러한 장기 확장 국면은 고용의 양적 확대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정부는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 촉진,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에 주력하면서 취업자 수가 2012년 12월의 6,542만명에서 2018년 9월 6,825만명으로 283만명 확대됐다. 아베노믹스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목표로 한 2%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1%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명목임금상승률은 저조해, 실질임금의 상승은 부진하지만 취업자 수의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계에서 여성이나 고령자가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비중이 높아져 실질가계소득이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70세까지의 현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취업환경의 개선에 계속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령자 간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의 단순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일 내각에서 결정했으며, 국회심의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의 양적 확대가 뒷받침된 꾸준한 성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 기조 유지될 것···세계경제 둔화로 수익은 다소 악화
한편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수익 호조에 힘입어 2018년에 4% 내외 정도로 확대된 후 2019년에는 2% 수준으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정부의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에 따른 신사업 개발, 구조조정 촉진 등의 효과로 일본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안정화되고 있다.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손익분기점 비율(흑자 달성 가능 매출액 한계점/실제매출액, 법인기업 통계 기준)은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69.4%를 기록,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았다. 이는 일본기업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해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기업의 수익은 세계경제의 둔화, 미·중 무역마찰의 악영향 등으로 2019년에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내의 극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모색될 전망이다.
다만 IMF에 따르면, 미·중 무역마찰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경우 2019년 세계경제는 0.78%p, 미국경제는 0.9%p, 중국은 1.6%p의 성장률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중국경제는 4%대 성장으로 급락하게 된다. 이 최악의 무역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악화되면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둔화 속에서 2019년 일본경제도 1% 내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완만한 성장 기조 속에서 미국, EU가 양적 금융완화에서의 출구 및 금리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유독 금융완화 기조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수출물량이 쉽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여행객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엔저가 계속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금에 가해지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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