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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해 2%대 성장 전망…경제 활력 높이기에 ‘올인’
안용성 세계일보 경제부 차장 2019년 01월호





규제 완화로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SK하이닉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 창동K팝 공연장 등 속도 낼 것

1월 중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마련…2월까지 후속 법 개정


2019년 한국경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전망 기상도는 곳곳이 ‘흐림’이다. 정부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 인상, 불안한 고용지표, 인구구조적 문제 등 산적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적 불확실성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높이기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2.6∼2.7%, IMF 2.6%로 2019년 성장률 전망
정부는 2019년 우리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망치의 하단인 2.6%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셈이다. 2018년에 이어 새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이후 2년 만에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8∼2.9%)을 밑도는 수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최근 경제전망 발표 또는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5%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9년 한국경제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성장률 저하는 곳곳에서 예견된다.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2018년(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진이 계속됐던 설비투자는 1.0% 늘면서 2018년 감소세(1.0%)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자금 투입과 투자 활성화 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2018년에 이어 마이너스(2.0%)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금리 상승 등 긍정·부정 요인이 겹치면서 지난해(2.8%)와 비슷한 수준(2.7%)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난은 새해에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정부의 2019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2018년보다 5만명 증가한 15만명이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의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은 각각 66.8%,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8년(66.7%, 3.9%)과 비슷하지만, 소폭 나아질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일자리 등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체 증가 폭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혁신성장 최우선 추진…21조9천억원의 민간투자·재정 투입, 생활SOC에 8조6천억원
정부도 2019년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이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새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와 재정 투입을 단행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막혀 있던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지역별로 도서관이나 체육관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8조6천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된다.
이 외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6개월 연장(2019년 6월까지)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정책은 수정·보완된다. 정부는 1월 중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경기지표에 반영된 경제상황을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노동계의 반대가 예고돼 있어 노·정,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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