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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소에 대비하라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01월호



미 연준, 2019년에도 두 차례 정도 금리 추가인상할 것으로 전망…미· 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무역의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듯


2019년 예상되는 주요 대외 위협요인으로는 미국의 이자율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갈등, 부채위기와 신흥국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중 무역갈등 지속되면 韓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 충격

미국은 2015년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리인상과 자산매각 두 가지 형태로 시현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2.25~2.5% 수준에 도달했고 연준은 현 금리수준이 중립적 금리수준의 하단까지 접근한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 12월 18일 정기회의 이후 연준위원들은 2019년에도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인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수준은 이미 상반기에 역전됐고 그 격차가 점점 더 확대돼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기준금리는 1.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미국이 두 차례 더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의 격차가 1.25%p로 벌어지게 되므로 한국도 다시 금리인상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이 금리를 추가인상하게 되면 현재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하락하고 있는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금리인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율 격차 확대로 미국시장으로 자본유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다.
미 연준의 자산매각은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매입한 채권 자산을 시중에 매각하고 달러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연준은 양적완화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4조5천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쌓았다. 2017년 10월부터 매월 100억달러씩의 매각이 시작됐고 2018년 10월부터는 월 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연준은 그동안 양적완화 시행으로 시중금리를 1%p가량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권을 매각하면 그 반대의 효과가 발생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자산축소가 기준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셈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완화로 공급된 달러화 가운데 2조3,500억달러가량이 신흥국으로 유입됐다. 그중 7,500억달러가 주식시장에, 나머지
1조6천억달러는 채권시장에 투자됐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신흥국 MSCI 지수(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연준의 자산매각이 증가할수록 달러화 유동성을 축소하고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유출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18년 4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중 무역갈등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세 차례나 반복되면서 악화돼왔다. 그 결과 2018년 말까지 미국은 도합 2,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인상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1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5천억달러 대비 1,300억달러 수준이어서 중국이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을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갈등해소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양국 간 무역갈등의 배경이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무역의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으로서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무역의 성장률 축소와 보호주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 금리인상 시 신흥국 자금이탈 가능성 높아…가계부채 위험관리,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적으로 시행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된 결과 전 세계의 부채가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기준 세계 총부채는 186조5천억달러로 2008년 말 대비 68조5천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의 238%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신흥국의 부채가 같은 기간에 3.1배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1.3배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금리상승 시 신흥국의 부담이 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부채 가운데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대외부채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라면 외환위기의 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 말까지 신흥국의 대외부채는 9조8천억달러가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53.1%에 달하는 5조2천억달러가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금이다. 미국의 글로벌 달러화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금을 비롯해 해외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서 자금이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본의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찾기는 용이치 않다. 일단은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부터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관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8년 6월 말 기준 1,493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거나 과다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의 여신 전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소비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도 해외자금의 이탈이 강화되지 않고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수지도 흑자 혹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급격한 자본 이탈은 방지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경제활성화와 성장률 제고다. 다만 시간이 더 요구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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