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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역동성·포용성 강화에 총력
이경태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기자 2019년 02월호





막혀 있는 민간 분야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절차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6조원+α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도 확대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새로운 도약과 도전의 기로에 서게 됐다. 내수·고용·투자·수출 등의 분야에서 경제상황이 다소 악화 또는 둔화세를 보이다 보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 체질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게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다.


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안정이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투자 활성화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용률(15~64세)은 66.7%인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66.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또 유가 하락세 속에서 농축수산물 및 서비스 요금의 오름폭이 확대돼 물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교역 둔화 및 통상마찰 등의 영향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을 640억달러로 축소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기도 하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전망은 둔화 또는 유지로 판단돼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의 시발점으로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막혀 있는 민간 분야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올해 6조원+α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도 확대한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창업성장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창업단계의 혁신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의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조달 지원, 회수단계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 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재도전단계의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융자거치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할뿐더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확대를 시행,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에게도 손을 내민다.
올 들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의 자금 압박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힘을 싣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에도 팔을 걷었다. 숙박공유·카셰어링 규제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 제조업 혁신도 집중 지원한다.
소득배분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정부 지원이 투입된다.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규모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방안의 2월 중 국회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단독가구 85만→150만원, 홑벌이 200만→260만원, 맞벌이 250만→300만원 등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강화된다. 경성담합 분야에서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미래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투자·준비
정부는 경제위협 극복 이외에도 미래 비전을 찾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적극 대처해야 할 사명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와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지능형 반도체(300억원), 스마트공장(558억원), 지능형 로봇(407억원)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의 R&D에 중점 투자한다. 또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화를 가져올 분야에 마중물도 제공한다. 데이터·AI(4,200억원), 수소경제(786억원) 등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플랫폼경제의 혁신도 일궈나간다. 이 같은 미래에 대비해 혁신인력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35개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프로그램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혁신성장 청년인재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도 1천명에서 1,3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기틀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반영해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 등이 향후 추진된다.
출산급여 지급, 일·육아 병행 여건 개선,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신·증설 추진 등으로 출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장됐던 남북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도 향후 대북제재 상황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방안을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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