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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02월호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같이 국민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 제도화
읍면 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하고, 공공급식·공동생활 시설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확대


2018년은 봄철 이상 저온 현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던 쌀값을 생산조정과 선제적인 조치로 대응해 상승시켰으며, 수확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양곡 긴급 공매를 실시해 도시 서민의 부담도 덜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엔 무·배추 등 주요 채소류 긴급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 또한 농가와 협력해 농장 환경을 개선하고 촘촘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식품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우리 쌀 6만여톤을 아프리카 난민, 아세안 수재민에게 지원해 국제 식량안보에 기여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2019년을 맞이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확산하고 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첫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2018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만2천명 증가해 농업·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시농업관리업·생활승마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 공동체와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치유·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회계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산·가공·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산업경영체 육성도 추진하려 한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문화·여가·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보금자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한국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온실 환경제어, 재배기술을 심층 교육하고 졸업 후 스마트팜을 임대 지원토록 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해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쌀 직불제는 그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 작물농가와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규모 농가를 포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늘어날수록 면적당 지급 증가율이 줄어드는 역(逆)누진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농축산물의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넷째,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로컬푸드는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시범모델을 구축해왔다. 올해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부대 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축산물 안전 및 환경 관리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생산단계 안전성과 환경 관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농가에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상에게 농약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리 농가의 시설기준을 신설해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액비 살포 기준과 관리도 강화해나간다. 농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촘촘히 점검하고, 노력하는 농가에는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AI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을 대비해 상시 백신접종의 철저한 관리와 유입가능성에 대비한 백신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 휴대품 검역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세웠다. 먼저 작은 마을 주민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급식·공동생활 시설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도 추진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지향점일 것이다. 올해는 농정혁신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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