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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19년 02월호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등 난임과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또한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 가입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보건산업 분야 육성 등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등에서 보듯이 여전히 삶의 질은 낮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올해 복지부는 국정 3년 차를 맞아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국정과제를 좀 더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해 생애 맞춤형 돌봄 보장을 강화하겠다.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확대
첫째, 복지부는 우선 저소득층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해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대폭 확대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한편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활급여단가를 인상하고 자활장려금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소득 보장과 주거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그간 지속적인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RI·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지원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 또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필수의료 인프라와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외상 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읍면동에 건강증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연·비만 등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올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9월부터는 대상 연령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등 난임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대폭 낮춘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25.3%에서 2021년에는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
고령사회에 대응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해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힘쓸 것이다. 나아가
‘통합재가급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맞는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 아울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취업자 수는 2,7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2018년 증가한 취업자의 34%를 차지하는 등 취업자 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 SOC,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신규 일자리도 지속 발굴해나간다. 규제완화, R&D 지원, 바이오 헬스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는 앞서 소개한 여러 보건복지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새해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고 건강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돌봄이 제공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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