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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체질 개선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권영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2019년 02월호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과 교육, 창업까지 아우르는 광역권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해양모태펀드와 창업기획자 지원제도 신규 도입해 창업 본격 지원하고, 지역별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018년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역대 최대 수산물 수출 달성, 어촌뉴딜 300 사업 본격화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경제정책 성과 체감 등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해운 재건, 수산업 혁신 등 해양수산업 체질 개선과 성과 가시화는 물론 해양수산업을 통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재건,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첫째, 해운산업을 재건한다. 글로벌 해운시장은 얼라이언스 재편, M&A, 초대형 선박 확충 등 규모화를 통한 원가절감 경쟁[글로벌 상위 6개사 모두 100만TEU(20피트 컨테이너 1대 단위) 이상 보유]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규제(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3.5→0.5% 이하)가 본격 시행되면서 환경규제 대응능력이 원가절감과 함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대(船隊)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발주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선박 신규 발주(2020년까지 200척)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에 대응해 2018년부터 도입된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는 이에 더해 기존 선박에 친환경 설비 장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대출이자 일부 지원)를 신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둘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을 해양관광·레저 공간이자 자연경관·특산물 등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첫 사업대상지 70개소를 선정했으며 올해 국비 1,7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이 사업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여객선 접안·편의 시설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분리해 발주하고,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방식을 도입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통해 국민 여가를 다양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일자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국민 여가시간 확대(주 52시간 근로) 등으로 해양관광·레저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해수욕장과 어촌 방문을 제외한 국내 해양레저 관광객은 2017년 58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2016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23%, 종사자 1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해양관광·레저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과 교육, 그리고 창업까지 아우르는 광역권 해양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전북 군산은 마리나형으로, 강원도 고성과 제주도는 수중 레저형으로 특화해 개발한다. 우선 올해 3개소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향후 광역권별로 특화된 복합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마리나산업을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마리나 계류장을 확충하고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를 건립해 마리나 선박의 수리·제조, 보험·금융 등 마리나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이와 함께 해양기후, 해조류를 활용해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체계 구축하고 ‘수산혁신 2030비전’ 제시
넷째, 해양수산의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해양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신기술 도입으로 첨단 해양장비, 친환경·ICT에 기반을 둔 선박 운항·물류 기술, 해양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 해양모태펀드와 창업기획자 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해 창업을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다섯째, 시민참여형 항만 통합개발을 통해 항만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그동안 항만 재개발은 대상권역이 항만에만 국한되고 관 주도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항만재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항만뿐 아니라 항만 배후도시까지 연계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소통과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기관,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구상안과 인천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항 북항은 올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인천내항은 1, 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과 함께 올해 중 준공을 목표로 ‘상상플랫폼(유휴 곡물창고를 활용해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업의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비전’을 제시한다. 수산업은 자원의 감소, 어촌의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8년에는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23억9천만달러를 달성하면서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보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 재래식 양식이 스마트양식산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발맞춰 수산자원 관리, 어획과 양식, 유통·가공, 수출 등 수산업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수산혁신 2030비전과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인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9년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양식산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육상양식과 R&D·유통·가공산업이 집적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공사례를 통해 기존 재래식 양식을 사무실에서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양식산업으로 바꿔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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