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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삶 개선 적극 지원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19년 02월호



창업·투자· 코스닥 진입 등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폐업할 경우 채무감면, 점포철거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을 지원


정부는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새로 만들어진 창업 법인이 10만개를 넘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민간의 활발한 투자 덕분에 벤처투자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나 이 역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니콘기업도 3개나 더 늘어 6개가 됐다.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거래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금결제 금액이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 다양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총동원해 중소·벤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 제고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먼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정책자금 2조원, 투자펀드 1천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하고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은 2천억원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한다.


3만개 기업 스마트공장으로 전환…4조8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기술기업에는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별도의 특별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기술기업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금을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도 운영해 정책금융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 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 모태펀드를 종잣돈(seed money)으로 민간자금을 유입해 4조8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들고 투자해 유니콘기업을 더 길러낸다는 전략이다. 창업·지방·여성 등 소외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며 대기업·연구소 등의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고 창업부담금·세금 감면을 확대해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창업기업 전용의 공공구매제도를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 대기업들도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창업·투자·코스닥진입 등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감면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해 재도전이 쉬운 환경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4조원 규모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하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치
셋째, 소비의 대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돈이 돌게 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 0%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2%대의 초저금리 자금도 민간은행 등과 협업해 2조원 규모로 공급해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한다.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폐업할 경우 채무감면, 점포철거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폐업을 지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동 기술개발제조판매를 일관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전통시장에는 전용 주차장을 1개 이상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해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간다.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해 자발적 상생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부터 전통시장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확산해 상생 혁신하는 토대도 마련할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는 R&D,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 지원해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를 실시해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기술탈취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단을 확보해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50만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먼저 혁신해야 한다. 중기부는 매일매일 혁신해 최고의 행정서비스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해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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