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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포용적 사회보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2019년 04월호



‘돌봄경제’란 초고령사회 진입과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등에 따른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책 전략을 말한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2024년에는 치매환자만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간병 살인’이나 ‘간병 자살’, ‘사회적 입원’과 같은 문제는 ‘돌봄’의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국민들은 지역사회와 괴리된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관리,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오고 있다.
 
고용유발효과, 돌봄 부문이 건설보다 50% 이상 높아
‘돌봄경제(care economy)’란 초고령사회 진입과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등에 따른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책 전략을 말한다. 노인 인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와 함께 커뮤니티케어라는 사회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의 전환은 돌봄경제의 동력인 돌봄 수요의 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커뮤니티케어는 지금과는 다른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낳을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가 촘촘하고 세밀하게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돌봄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돌봄경제 육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등 기존의 주요 산업 부문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OECD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부문과 건설 부문에 각각 투자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돌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건설 부문에 비해 50% 이상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별 과제가 원활히 이행되는 경우 2022년까지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는 존재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되기 어려운 돌봄서비스의 제공, 이를 통한 이익의 공유는 커뮤니티케어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지역자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돌봄서비스 제공, 맞춤형 집수리 실시 및 케어안심주택 관리에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가 맞물려 돌아가며 함께 구현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려 한다.


올해 중  ‘돌봄경제 육성전략’ 수립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에 대한 요구는 첨단 융복합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와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업무 영역의 디지털화는 보건복지 영역에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특히 현장의 수요가 높은 보조기기와 돌봄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해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개발된 보조기기와 기술 중 수요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 이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는 있으나 실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식사나 배변 등 개별 일상생활 지원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와 돌봄로봇의 개발, 더 나아가 IoT와 AI가 결합된 스마트홈 보급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 돌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원에 대한 자원지도 및 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이의 관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과 빅데이터센터 설치 등은 돌봄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중심)’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돌봄경제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돌봄경제의 개념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계획을 통해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경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돌봄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재정지원 및 R&D 투자 확대 방안 등의 정책과제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돌봄경제 육성전략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돌봄경제 육성전략의 정책과제들 중 일부 과제는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실제로 실시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와 돌봄경제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포용적 사회보장과 혁신성장을 함께 달성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구현하고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다 같이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과 돌봄경제의 육성을 통해 꿈꾸는 포용국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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