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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노후생활 걱정 줄고 일자리 늘어날 것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년 04월호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외에 장애나 질병, 고령 등으로 요구되는 의료 및 요양, 재활 및 자립, 주거지원서비스를 촘촘히 확충해나가야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는 2018년 1월 정부 연두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올해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노화·장애 있어도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
이와 같은 커뮤니티케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로의 이행이 예상됨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는 2030년부터는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2%로 OECD 평균의 5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급성기회복기장기케어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고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에 병원·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방식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급여 적정 지급방안 연구」에 따르면 360일 이상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이나 주거 등 다른 이유에 의한 사회적 입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기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절반 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라는 구호 아래 의료와 요양, 생활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갖추고 고령과 질병에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체계를 준비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선도사업을 통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이 있어도 개별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에 있다.

 

끊김 없는 케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해야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에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돌봄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한적인 돌봄과 복지서비스로는 끊김 없는 케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구의 사각지대를 확인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①생애주기상의 보편적 기본욕구와 사회위험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욕구와 ②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과 ③복지와 보건의료, 요양 및 재활, 돌봄, 주거, 고용 등 다분야를 포괄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구현하려는 지역 중심의 생활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외에 장애나 질병, 고령 등으로 요구되는 의료 및 요양, 재활 및 자립, 주거지원서비스를 촘촘히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 따르면 현재 20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240여개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234만여명으로, 보육 167만명, 아동·청소년 돌봄 35만명, 성인 돌봄 23만명 순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일자리는 1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후기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나 요양, 돌봄 분야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도입으로 전문영역의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확충돼온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나는 사회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루는 선순환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는 시나리오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제공됐을 때 가능하다. 노동시장 진입이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성공적으로 쫓으려면 수요에 기반한 책임성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아래 제도적 지원과 전달체계 개선, 전문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한편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지 못했던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는 지역 중심의 생활기반형 케어를 확충하는 데 중요한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공공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며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역량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T기술 등이 접목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스마트 헬스케어 등 융복합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모형 속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모델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청사진 속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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