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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에 드리운 그림자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05월호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되고, 여기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로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차세안(ChAsean) 리스크’도 제기돼.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중 간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국 수출 경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세계 경기 하강 국면 본격화…韓 수출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2019년 세계 경기는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 동향지표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타이거(Tiger) 지수는 2018년 초 하락세로 전환된 후 2019년 2월 기준 선진국 0.4p, 신흥국 1.0p를 기록하면서 지난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MF의 경제전망치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 경기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고점을 2017년으로 앞당겼다. 글로벌 무역갈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4월에 기존 3.5%에서 3.3%로 또 한 번 하향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흐름을 보여왔던 미국은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유로지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위축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신흥국경제마저 불안한 정치 상황,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의 부진이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수출선행지수와 수출전망BSI가 2018년 3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수출 경기가 부정적임을 내포하는 등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세계화에 역행하는 무역 기조, 반도체시장 둔화 가능성 등이 한국 수출 경기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며 국내 수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특히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로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차세안(ChAsean)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 기조가 세계화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흔들리고 있다. 타협점을 찾을 듯했던 미중 무역분쟁도 향방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환경은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에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후퇴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경기는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고전’,  한류와 관련 높은 소비재 수출은 ‘희망’
2018년 국내 산업별 수출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력 수출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과 기계산업의 수출증가율도 각각 전년 대비 11.8%, 13.7%를 기록했으나, IT산업이 수출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다른 산업을 상회했다. 한편 2019년엔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은 2018년 15.9%에서 2019년 2.6%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수출산업의 고전이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반기 이후 반도체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마저 사라질 것이다.
올 한 해 수출환경은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희망적인 요인을 생각해보면 한류 현상이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팝(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한류와 관련이 높은 소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내 상당수 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의 상당수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 여건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수출 활로를 여는 계기가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 특정 시장과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양성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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