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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역량 총동원한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2019년 05월호



지난해 사상 첫 6천억달러를 달성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최근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신보호주의 확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 반도체 단가 하락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세계무역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3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 부진이 자칫 경제성장세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수출 자금 보증·대출에 26조원 지원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수출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계약제작선적결제에 이르는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가 많은 무역금융이 대폭 보강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하는 등 8개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함으로써 2018년보다 12조3천억원이 증가한 총 235조원을 공급한다.
우선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입체적 신용 지원으로 계약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영 여건 악화로 수출자의 수출 이행력과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현지 금융조달과 수출이행 보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금융환경이 취약한 신흥시장 수입자의 구매력 보강을 위해서는 현지은행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을 1조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수입자가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서 우리 제품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보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수출기업이 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보증·대출을 위해 26조원이 지원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이 4월 10일부터 개시됐다. 수출제품 선적 이후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4월 1일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위축된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대상을 소구하지 않는 조건의 수출채권 인수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한 기업의 간접수출에 대해서는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206개사에 대한 기존 수출자금 보증을 1년간 감액 없이 전면 연장했다.
이러한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창구에서 수출기업이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달라지는 무역금융 지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보증, 대출 등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제도화한다.
바이어 발굴과 수출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전시회, 해외지사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이 중 60%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976개사가 늘어난 4만2,273개사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수요가 큰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상담회인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시 CES, 하노버 메세 등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22개의 주요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대형화한다.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4,865개 기업의 현지마케팅과 계약체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농식품 등 6대 품목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
근본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주력 수출품목과 신수출 성장동력의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수소차, 자율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기술과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력 품목 외에 수출성장세가 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식품 등 6대 품목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플랜트·해외건설, 농식품에 있어 각 분야별 수출확대 방안을 포함한 산업발전전략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 지원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수출생태계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인도, 미국 등 유망지역에 스타트업 해외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무역관 20개를 창업지원거점으로 운영하며, 6월 중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1:1 수출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보험, 전시회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요건도 한상(韓商),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등으로 확대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근의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고 수출이 다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수출통상대응반 등 수출총력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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