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나라경제

특집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2019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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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활동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중심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혼란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 올해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전방위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3월 4일 발표했다. 관세청 또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특정 품목의 경기나 시장수요 감소의 영향을 덜 받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 한 해 관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만건으로 일반 수출 756만건을 사상 처음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는 일반 통관절차를 따르고 있어 무역을 잘 알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액·다품목 판매 건수가 많은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 수출하려면 일일이 품목분류를 결정·확인하고, 건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이한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신고 항목도 현행 57개에서 18개로 축소한 전용 신고서식을 만든다. 아울러 특송업체·우정사업본부의 배송정보와 연계된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판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플랫폼에서 수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해나간다. 또한 장기적으로 영세업체를 위해 물품의 보관·통관· 배송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수출금액은 우리나라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보세사 채용,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건이 많은 데 비해 혜택은 반입 원재료에 대한 과세보류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세사 채용 등의 의무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보세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재(기계, 기구) 수입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혜택·비용 등에 대한 종합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나간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면 무역상대국의 관세감면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및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격차는 2016년 14.9%p에서 2018년 23%p로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FTA 활용 컨설팅 사업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해 최초 수출기업에 대해 집중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수출초보·유망·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1:1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전국 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 FTA 활용절차도 간소화한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 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실 증명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 간이 발급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서면 C/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아세안 5개국 간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 C/O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해 밀착지원 강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통관 애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세관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 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고위급 담당관을 신속히 파견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제공해온 무역통계는 집계성 통계에 국한돼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장, 경로 등 무역환경이 다변화되고 있고, 수출입 업체,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수출지원 기관이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대상 기업 발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기업의 성과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심품목, 수출입 급증품목, 유망국가 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를 개발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 셀프 통계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기업 스스로 무역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 142명으로 구성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을 통해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유관협회 등과 협업 지원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수출지원·내수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 간 합동으로 밀착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 오일쇼크 등 어려운 경제 상황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 지금의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경제가 더 큰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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