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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김우중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 2019년 06월호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가계·기업·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숱한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렇게 힘들게 이룩한 외형적 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줬지만 과연 우리 삶의 질이 그에 상응하게 높아졌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22위지만 삶의 질은 29위에 불과하다. 기적이라고 불렸던 경제성장이 역설적으로 그 과실을 누려야 할 사람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단순한 소득증가는 사람의 행복증진을 가져오지 못함을 입증한 바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은 소득 등 객관적인 물질적 요소 외에도 여가, 안전 등 주관적인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2022년까지 생활SOC에 30조원 국비 투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9년 생활SOC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6천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리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내 생활SOC협의회와 추진단을 구성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사다리가 됐던 도로·철도·항만 등 물리적 SOC는 이미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삶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은 국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3차례의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지방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비전인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10분 안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4천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총 2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온종일 돌봄’은 지금보다 18만여명이 많은 5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필수의료시설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2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보강도 추진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려 국민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 주도 ­ 중앙 지원’ 원칙 아래 범정부적 지원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현행 부처·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화를 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주도중앙 지원’의 원칙 아래 지자체가 복합화 희망사업을 골라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종합검토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
또한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이나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여준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나간다. 아울러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이 원하는 생활SOC 공급 및 운영을 위해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델을 정립하고, 중앙지자체이용자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로 생활SOC 쌍방향 플랫폼도 구축된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아래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자체 자체 운영비 조달을 위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로써 주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2020년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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