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발행물

특집

2022년까지 공공도서관 1,400여개로, 생활문화센터 300여개로 확충
김명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장 2019년 06월호



2022년까지 실내체육관을 1,400여개로, 공공수영장을 600여개로 늘리고, 스포츠클럽·동호회의 수요가 높은 실외체육시설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체육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람과 지역에 투자해 누구나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도록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와 시설 복합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체육관·수영장을 집에서 10~15분 내로
체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기반시설 중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은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축비와 유지비가 많이 소요돼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영장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다. 극심한 미세먼지 등 외부적 환경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인접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체육관과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의 대폭 확충을 통해 부족을 해소한다. 실내체육관을 2022년까지 1,400여개로 확대해 체육관까지 차로 13분이 소요되는 것을 10분으로, 공공수영장을 600여개로 확대해 수영장까지 22분이 소요되는 것을 15분으로 접근시간을 단축한다. 장애인 체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도 2022년까지 120여개로 확충해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에 맞게 실외체육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의 수요가 높은 야구장과 축구장을 2022년까지 각각 400여개와 2,640여개로 확충한다. 100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스포츠 수요 충족을 위해 게이트볼장 등 실버체육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인공암벽장 등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 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기존 체육시설이 거주지와 멀어 체육을 즐기기 어려운 서비스 사각지역과, 인구가 밀집돼 있으나 시설 용량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비스 부족지역 등 소외지역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시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지식과 문화의 기본이 되는 공공도서관을 2022년까지 1,400여개로 확충한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2022년까지 6,700개로 집중적으로 확충해 공공도서관의 보완재로 활용한다.
지역주민들이 예술활동·강연·연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된다. 생활문화동호회의 증가 등 자발적인 생활문화 참여를 감당하기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생활문화센터를 2022년까지 300여개로 확대 조성한다.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설(2018년 이용자 만족도 84%)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꿈꾸는 예술터’도 2022년까지 10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단순한 체험’에서 ‘창작교육’을, ‘지식교육’에서 ‘창의역량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설 복합화로 한곳에서 전 계층 아우르는 생활서비스 제공
문화·체육시설의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 활성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우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스포츠클럽,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운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파견 지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유도한다. 문화시설에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파견해 지역 내 문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사서인력 부족 및 운영비 문제가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순회사서 파견 제도를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국민체육센터 등으로 파견을 확대해 수요자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생활SOC 3개년 계획에는 부처 간 협업,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등을 통한 복합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각 지역에 복합화된 문화·체육시설을 공급해 부지수용비 등을 절약하고, 돌봄시설 등 사회시설들을 같이 건설해 1개의 시설에서 어린이·청년·성인·노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SOC는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2월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 향유권 증진’에 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학교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에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교육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에는 여가보다 하루 세끼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했으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등 경제·사회의 변화는 일상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문화·체육시설 생활SOC는 우리 집 근처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 실천을 통해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본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