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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재지에 복합생활서비스 거점시설 2022년까지 900곳 조성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2019년 06월호



최근 농촌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5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좇아 농촌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촌,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더 많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소요된다. 자연스레 청년 가구의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지만, 서울은 0.84명으로 더 낮았다. 청년층이 도시로 향할수록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구조다. 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도록 농촌 생활권 복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 생활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 열에 하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 문화·체육 서비스, 임신·출산·양육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꼽았다. 읍면 소재지에도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없는 곳이 열에 아홉이다.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나마 읍면 소재지에 큰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배후마을은 사정이 나은 경우다. 읍면 소재지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이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대중교통이 전무한 교통 취약마을이 2천여곳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면 지역 중 병·의원까지 자가용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마을이 1,575개이며, 이·미용실과 목욕탕의 경우는 2,107개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하니 삶의 질과 관련해 농촌의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 목표는 농촌 생활권의 복원이다. 농촌지역 누구든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큰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보육·보건·소매 등 기초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장하고 60분 이내에는 문화·교육·일자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5분 이내(주거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농촌 365 생활권’ 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배후마을마다 필요한 시설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이동에 제약요소가 많은 농촌은 차라리 한 번 이동으로 누리는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더 좋다. 예컨대 5일장이 열리는 날 읍면 소재지에 나가서 장도 보고, 목욕탕도 이용하고, 이·미용 서비스도 받고, 우체국에 들러 금융서비스도 이용하고 돌아오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거점을 조성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한 거점과 거점 간의 기능을 연계해 상호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컨대 읍 소재지에 도서관을 조성한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후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배후마을에 보다 인접한 면 소재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서적을 정기적으로 순환시키고, 이용자를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거점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커뮤니티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거점시설 접근성 개선
정부는 이 같은 농촌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각종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거점시설을 90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8년까지 488곳의 복합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거나 조성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이나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등을 근거로 지역 내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주차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시설, 소규모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행정(읍면 소재지), 금융(우체국, 농협), 보건(보건소·지소) 등 기타 서비스시설과의 복합도 중요하다. 복합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읍면 사무소나 보건소 부지에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추가 조성해 복합단지화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요한 것은 조성된 거점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버스 등 이동수단의 도입을 지원하고, 현재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동식 도서관, 이동식 빨래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촌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우리 농촌이 농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나 새로운 삶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행복한 일상이 가능한 삶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살 만한 곳이 되면 도시로의 과밀 현상이 완화되고, 도시의 과밀화가 완화되면 도시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도시의 삶의 질도 올라갈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지방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농촌 생활SOC 정책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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