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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품은 도시재생 뉴딜로 도시 경쟁력 높일 것
안진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2019년 06월호



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SOC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생활SOC가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기능하도록 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도시가 축소되는 위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쇠퇴의 길에 들어서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8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5년간 견인해나갈 로드맵을 통해 4대 정책목표와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SOC 공급기준으로 활용
로드맵에서 밝힌 첫 번째 정책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일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어린이집과 같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재정비했다. 2013년에 제정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인구 3만명당 1개소’와 같이 인구수 기준으로 제시해 기준대로 시설을 공급하더라도 인구저밀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기존의 인구수에서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으로 개정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도보로 10~15분’과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해 인구저밀지역에도 보편적인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약국이나 민간체육시설처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까지 포함해 기준을 제시하는 등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으로 개정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SOC 과소공급지역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생활SOC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생활SOC 공급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민 참여다. 언론에서 이따금씩 보도되는 외딴지역의 방치된 많은 생활SOC 시설들이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생활SOC 공급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생활SOC 부족지역, 과공급지역은 도출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각각의 주관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미흡점은 도시재생 뉴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과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지역마다 주민합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자체는 주민 수요와 괴리되지 않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이견을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도 높여줄 것이다.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화
또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생활SOC 공급과정에서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의무화해 나가고 있다. 뉴딜 사업지에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을 갖춘 생활SOC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생활SOC가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기능하도록 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된 경북 영주시에는 매년 공공건축 투어를 오는 사람들만 1,500명에 이를 정도로 우수 디자인 건축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급되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경관을 살리고, 도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한 지 3년 차가 됐다. 지난 1년 차, 2년 차에는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선정한 총 189개 뉴딜 사업 지에는 558개의 단위 생활SOC 사업이 있다. 이 중 113개는 2개 이상의 생활SOC가 결합돼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어울림센터)이다. 이러한 생활SOC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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