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지원에 주력 | 나라경제

특집

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지원에 주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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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20년 예산안은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편성기조 아래 2020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4%(6,394억원) 증가한 15조2,9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4.5% 증가) 농식품부 예산안 이후 최대 증가율로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주요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1조3,723억원 반영
첫째, 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대비 14.5% 증액한 9조2,23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한 재원을 2조2천억원 반영했으며, 쌀 이외 작물의 재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825억원)과 농지 범용화(논·밭 전환)를 위한 신규사업(2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잇따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5,913억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834억원) 지원을 강화했으며,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 SOC(1조9천억원)도 확충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드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169억원)과 농식품 소비 실태조사(11억원)를 실시해 농산물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10%→12%)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4.3% 늘어났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본격적으로 확대(18개소→50개소)하고, 이 가운데 선도농장을 4개소 선발해 인근 농가에 농업·농촌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문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거점농장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체적인 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확대(5개 지역→20개 지역)하고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소비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 반영(91억원)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사업(72억원)을 지속 추진해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외식 산업의 활력 제고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3.1% 증액된 1조3,723억원을 반영했다. 2018~2019년에 걸쳐 선정된 4개 지역(1차: 김제·상주, 2차: 밀양·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843억원)하고 각 지역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86억원)하는 한편, 기존 농업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노후 시설원예단지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예산(28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스마트축사 5개소 추가(225억원), 노지 스마트팜 지원(88억원) 등 스마트농업 저변을 확대하고 ICT 기자재 표준화(45억원), 무인농기계 활용도 제고(6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81억원), 식품산업 인프라 조성(114억원) 등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2,276억원)도 중점 추진한다.

생활 SOC 확충과 농촌 재생에 5,896억원

넷째, 역량을 가진 젊은이가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8,879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18~2019년 3,600명에서 내년도 4,8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제공 등을 강화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비농대생까지 넓히고, 규모도 기존 한 학기당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도시농업관리사(100명, 3억원)와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육성(9억원)하는 등 농업 분야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생활 SOC 확충과 농촌 재생을 위해 5,896억원을 마련했다.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지원(9개소, 18억원)하고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확대(20개소→30개소)하는 등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과 관련된 생활 SOC를 중점 공급할 예정이다.
여섯째,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데 1조1,586억원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축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를 지속 추진(407억원)하면서 도축검사 확대(227억원), 축산물 HACCP 지원(17억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를 활성화(11억원)하고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복지·보호 실태조사 정례화(8억원)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1,058억원)을 확대해 악취 등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질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차량 4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구제역 항체검사 인력 증원 예산(28억원)을 반영하는 등 가축방역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원천 방지를 위해 ASF 모니터링(4억원), 공항·항만 등 국경 검역 강화(104억원)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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