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나라경제

특집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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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을 2020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복지·고용·보건 등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예산은 161조원에서 181조6천억원으로 12.8% 늘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정책 기조하에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조3,055억원 늘려 82조8,203억원 편성했다. 정부 전체 복지 분야 예산의 약 45.6%, 정부 총지출의 16.1%를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6개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
먼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이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소득 1분위(소득 수준 최하위 20%) 지원을 위해 소득이 낮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3조7,600억원에서 내년도 4조3,3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함께 일자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각각 13만개와 2만2,500개 신설하고 자활일자리 5만8천개를 운영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 3년간 1,400만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8만1천명에서 9만명으로 늘리고, 올해 새롭게 시행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4,500명 확대해 1만1천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을 현재 4,900명 수준에서 7,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전달체계를 내실화한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4개에서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설치해 수준 높은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부문이다. 우선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견고히 한다. 또한 건강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 보건소를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림과 동시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분야 직접예산이 올해 대비 39%(738억원→1,026억원) 증액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 개입,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에 1,260억원…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각각 550개소 신규 설치
아울러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해나간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26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을 신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에 대응해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생성·관리하기 위해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신규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품화, 시장 진출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400억원 이상 확대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부문이다.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맞춰 0~5세를 대상으로 한 연장보육료 6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연장 보육교사 5만2천명, 대체교사 3,400명을 배치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50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돌봄 기반을 넓힌다.
노인 돌봄체계를 개편하고 소득기반도 확충한다.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의 노인 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대상자 수를 현재 35만명 수준에서 45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대비 1,270억원(51.7%) 증가한 3,700억원을 편성했다.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운영하고 치매 공공후견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4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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