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8천억원 일자리 예산으로 노동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 나라경제

특집

25조8천억원 일자리 예산으로 노동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장현석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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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일자리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학교로 학원으로 힘들게 뛰어다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자리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귀중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며, 일을 통해 보람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에게 일자리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그 출발에서부터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와 사람’에 뒀다. 각종 재정·세제·금융 제도와 정책을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예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서비스에 1조2,133억원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으로 2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전체 예산안 513조5천억원의 5%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 21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4조5천억원(21.3%) 증가했고, 일자리 사업의 수로 보면 165개에서 168개로 늘어났다. 일자리 예산 자체는 물론 정부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 예산의 기능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일자리 예산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에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LMPs; Labour Market Programmes)을 말한다. OECD의 LMPs 분류 기준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자와 기업의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직업훈련,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창업교육과 시설지원을 포함한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소득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일자리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변동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나 4차 산업혁명 등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일 경험 기회 제공에도 주안점을 뒀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지원이 10조4천억원(9개 사업, 4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용장려금 6조6천억원(25개 사업, 25.7%), 직접일자리 2조9천억원(34개 사업, 11.3%) 순이다. 부처별로는 24개 부처에서 16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용노동부가 19조7천억원(69개 사업, 7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중소벤처기업부 2조6천억원(14개 사업, 10.2%), 보건복지부 2조3천억원(9개 사업, 8.8%) 순이다.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 확대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연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청년은 120% 이하)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과 연계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중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분야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신기술 분야 훈련지원을 강화해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조2,917억원을 편성했다.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훈련과 업종별·산업별 협회·단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1,19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이나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도 각각 280억원에서 340억원, 119억원에서 175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확장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한도와 유효기간을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통합, 신규 가입인원도 14만명으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한 선제대응 패키지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신규 가입인원을 올해 10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14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하고(90명→30명)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에서 최장 2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미사용 기간 포함)으로 확대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월 200만원 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신중년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1인당 월 30만원, 2년)을 지급하기 위해 2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앞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상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 사업을 신설한다(650억원).
한편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7조1,828억원에서 내년 9조5,158억원으로 확대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올해 8,130억원, 61만명에서 내년 1조1,955억원, 74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65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2016년 23만명 수준에서 2017~2019년 30만명대, 내년에는 44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을 각각 922억원에서 1,041억원, 281억원에서 351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예비단계,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저성과, 비효율,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반복·중복 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민간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을 둔 사업 운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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