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강화, 생활편의 증진에 집중 | 나라경제

특집

국민안전 강화, 생활편의 증진에 집중

이정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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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49조8천억원으로 2019년 43조2천억원 대비 15.2% 증액 편성됐다. 예산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9조8천억원이며, 기금은 전년 대비 17.0% 확대된 30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SOC 투자방향을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 경제활성화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서도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했다.

중대형 SOC 유지보수에 3조9천억원, 교통서비스 제고에 2조4천억원
202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 재난대응 투자가 증액(4조4천억원→4조8천억원)됐다. 우선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 SOC의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증액(3조1천억원→3조9천억원)됐다.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궤도, 전기, 신호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6,263억원→1조14억원), 도로상의 노후 교량·터널 등을 개량하고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7,061억원→7,944억원), 하천의 제방, 수문, 저수로 등을 점검·관리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1,451억원→1,760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4,079억원 편성했다. 2020년 4월에 주요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성능보강비용 지원을 확대(10억원→57억원)한다.
둘째,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1조9천억원→2조4천억원)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307억원→1,026억원)했다.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 및 버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신규 지원(210억원)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을 신규 지원(287억원)한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도 추진(13억5천만원)한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원→8,651억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지난 6월 착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대폭 반영(800억원→1,350억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인 C노선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위한 예산도 편성(10억원)했다. 한편 교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확대(441억원→510억원)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바우처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32억원→36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주요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을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증액(9조원→10조1천억원)했다. 경부·중부선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세종·충청권 연계를 강화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3,269억원→4,103억원), 남해안의 동서축 간선철도망 연결을 위한 보성-임성리 철도(3,900억원→4천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등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대 반영(99억원→1,878억원)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원),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원),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1천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대폭 증액(4조2천억원→5조4천억원)했다. 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원) 등 도시재생 뉴딜 예산을 확대(6,463억원→7,792억원)했다. 구청사 부지에 청사, 기숙사, 어린이회관 등을 조성하는 등 부동산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리츠(REITs) 지원, 커뮤니티 시설, 공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수요자 중심형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금사업(6,057억원→9,818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넷째, 국토교통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4,466억원→6,863억원)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비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시티 신기술 테스트베드인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를 확대 추진(704억원→1,415억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830억원→1,082억원)하는 한편, 도심지 내 드론 실증사업,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 구축 등 드론 활성화에 집중 투자(524억원→607억원)한다.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시범도시 사업(140억원), 수소버스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2억원) 등 수소경제 활성화 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를 조성(500억원)해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건설·물류 등 신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공적 임대주택 18만1천호 공급
다섯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편성도 확대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의 추진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8만1천호를 공급(14조5천억원→16조5천억원)한다. 공공이 소유·관리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4만1천호 공급하고, 민간소유지만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 집주인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3조7,070억원→3조8,429억원)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2,850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8조원→9조8천억원)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SOC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로 평가받는다. SOC 예산 1조원 투자 시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조3,015억원, 평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84억원으로 총 3조499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며, 건설업에 10억원 투자 시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13.9명의 취업이 유발된다.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확대된 SOC 예산으로 국민안전이 강화되고,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개선, 혁신성장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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