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30년의 미래 협력 이정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 담는다 | 나라경제

특집

새로운 30년의 미래 협력 이정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 담는다

김영선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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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하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상들의 논의 결과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에 담길 전망이다.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이래 외교장관급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메콩 공동번영 방안이 ‘한강·메콩강 선언’으로 발표된다.

韓,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유일하게 특별정상회의 세 차례나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 제주 및 2014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자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 갖는 것은 아세안의 10개 대화상대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 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의지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그만큼 한국과의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11월 25일 아세안 정상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에 이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업무오찬, 그리고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1월 26일 저녁에는 메콩 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만찬이 있으며 27일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40여개의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데, 회의 기간 중 부산 벡스코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는 ‘CEO 서밋’, 한·아세안 산업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엑스포’, ‘스마트시티 페어’,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한 ‘문화혁신포럼’ 등이 열린다. 24일에는 정상회의 전야제로서 ‘아세안 판타지아’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이 열려 정상회의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또한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화장관회의(10월 23~24일, 광주), 산림최고위급회의(10월 31일, 서울), 행정장관회의(11월 26일, 부산), 특허청장회의(11월 25일, 서울), 국방차관회의(9월 4일, 서울) 등 각료급회의도 개최된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아세안 각국의 정상과 대표단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본격 추진됐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이른바 ‘3P’를 핵심개념으로 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번영의 공동체’,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그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외교부의 아세안 협력 전담 ‘아세안국’의 설치, 주아세안대표부 격상 등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췄다. 특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설정해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직접 추동하고 있다.

한·메콩 정상회의에선 후발국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과 전략 제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3P 분야별로 한·아세안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우선 사람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대폭 늘리고,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아세안 측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 협상을 타결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협력센터 설립,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사업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한다.
평화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아세안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재난대응, 해양협력, 국제범죄공조 등 초국경·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용적인 지역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다.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은 신남방정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아세안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세안 국가 간 개발격차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해 개발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아세안 통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메콩 국가들은 연 6%대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큰 기회의 땅이라는 점이다.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에 이어 제2, 제3의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메콩 지역은 중국, 동남아,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라오스 방문 시 비엔티안의 메콩강변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공동번영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메콩 국가들과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이 없으며 지역패권 추구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미래 한·메콩 협력의 비전과 전략, 협력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동안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 개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이 시행돼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선 협력 분야가 조정되고,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란 슬로건하에 개최되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민과 아세안의 신뢰를 얻어 한층 더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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