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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혁신의 DNA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 이끌 것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2월호
 
세계 각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줬고 우리 스스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사람’을 최우선 가치에 둬 미래를 개척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해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R&D 예산 24조원…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성장 등에 전략적 투자
첫 번째 목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왔다. 2019년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증액돼 24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예산이 국민들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을 발휘해 연구현장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기초·원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먼저, 24조원 R&D 예산을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산업-제도를 범부처 패키지로 투자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과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이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5년간 1천명에게 신규로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 난제 해결과 같이 파급력이 큰 도전적 연구를 과감히 시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양자, 소재·부품 등 5대 국가전략기술도 우리 힘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주 분야의 경우 올해 2월에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독자개발한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AI 일등 국가’로의 도약이다. DNA는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촉매제로서 우리의 삶을 혁신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데이터 인프라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DNA 플랫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기반이 튼튼하고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일등 국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튼튼한 AI 기반의 열쇠는 결국 사람인 만큼 세계 최고의 AI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I 대학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고 대학의 AI 관련학과 신·증설, 교원의 기업 겸직 허용, 초·중등 SW·AI 교육 시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민·관, 범부처 협력으로 올해부터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고성능 컴퓨팅파워 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4배 확대한다. AI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강화해 국내 데이터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다. 한편 AI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5G 활성화를 위해 망 투자 세액공제 등 5G 민간투자 촉진 3대 패키지, 6,5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도사업과 같은 마중물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으로 2022년까지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언급한 인재, 핵심기술, 인프라 등 튼튼한 AI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AI 활용을 전면적으로 확산시키는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의 경우 질병진단, 신약개발에 AI를 접목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AI 윤리 정립,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분야 선순환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안 수립
세 번째 목표는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이다. 미디어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5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높다.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 미디어산업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장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첨단 모바일 네트워크,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 한류 콘텐츠라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플랫폼 분야 경쟁력을 보다 강화한다면 미디어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구성한 범부처 TF를 통해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분야 선순환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3월까지 수립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천하고 연구자, 개발자, 기업인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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