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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안전망 강화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0년 02월호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대상 확대, 소득 하위 20% 대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보건산업 육성 등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정부 40개 핵심정책 평가결과에서 상위 5개 정책 중 3개를 보건복지 정책이 차지하는 등 국민의 평가는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와 OECD 국가 대비 높은 개인 의료비 부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정 하반기를 맞아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화하고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우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며,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한다. 7월에는 공공부조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를 추진해 장애인 이동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그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의료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RI,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며 실손보험 개선도 병행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한편 지역별로 믿을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춰나간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확대,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외상 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성화, 고위험군 상담·치료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복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기초연금액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추가로 창출하는 한편,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민간 일자리의 비중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중심 어르신 돌봄체계를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해 치매전문병동 및 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경증·중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천억원 규모의 치매원인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실시한다. 기존의 분절적이었던 노인 돌봄사업들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실시해 예방적 노인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지속 확대하며,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돌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나간다.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 역시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지 40% 수준으로 늘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해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 취약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올해부터 118개 시·군·구에 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소득 및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아동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복지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들을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중심병원 육성, 진료정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적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전용펀드 조성과 범부처 R&D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재생의료기술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을 위한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포용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올해는 보건복지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의료 과이용 억제, 수가 가산제 정비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을 합리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사회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복지부는 앞서 소개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새해에는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돌봄이 제공돼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포용국가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혁신국가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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