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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국민 일자리로 이어나간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2월호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심엔 일자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힘썼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 회복세가 뚜렷하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1만6천명으로 6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15~64세 고용률은 67.1%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실업률은 3.4%로 보합을 보였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세는 이어졌다.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이 70.4%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글로벌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과 맞물린 40대 고용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아픈 부분이다. 온라인판매 증가와 자동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부진은 분배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도 여전히 노동시장이 헤쳐나가야 할 당면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부문의 성과는 이어나가면서, 국민들이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40대 고용 부진 해소 대책 마련
첫째,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25조5천억원 규모다. 확대된 예산을 국민들이 일자리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보다 강화한 66.0%로 설정해 1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지원 지역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최대 5년 동안 연간 30억~200억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지며,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근로조건·고용환경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오는 3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장 중심의 면밀한 실태분석을 위해 고용보험, 워크넷 등의 구직자 데이터를 통한 실직 및 재취업 경로 분석과 구직자 설문조사, 40대 취업자 감소 업종 대상 실태조사를 착실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수요 측면도 고려해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청년 3대 사업을 확대해나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단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면서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채용단계)과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단계)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부터 한부모 근로자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 신중년 경력형 지역일자리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둘째,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한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에 집중한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다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해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청년의 경우 12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시행됐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입 첫해인 만큼 현장의 훈련 수요 반영에 초점을 맞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20~30대 눈높이에 맞춰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의 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셋째, 주 최대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정부는 OECD 최장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300인 이상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 2018년 연간 노동시간이 사상 최초로 2천시간대 미만으로 진입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인사·노무 관리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일터혁신 컨설팅 등 일대일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원·하청 구조하에서 업무량의 자율적 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탄력근로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정부는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넷째,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한 855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추락방지용 시스템비계 설치 등 안전시설 지원 물량을 9천개소에서 1만1,9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건설업에 집중하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넓혀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 기계 보유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한편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된다. 개정법의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다하겠다. 2020년, 포용의 손길이 노동시장 곳곳에 닿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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