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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막아라 바이러스, 버텨라 경제…‘방역+경기 방어’ 투트랙으로 대응
최우영 머니투데이 경제부 기자 2020년 04월호


따뜻한 봄 날씨에도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한파로 나라 전체가 얼어붙어 있다. 2월 19일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수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관광과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씩 줄고 있다.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수출, 생산 등 거시경제 지표도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3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의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사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방역에 총력대응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 안전이다. 우선 24시간 코로나19 상담이 가능한 1339 콜센터 인력을 두 차례에 걸쳐 251명 증원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예비비를 편성해 각 병원에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등 장비비를 지원한다.
검역소의 임시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하고 음압병상, 음압구급차도 늘리고 있다.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는 레벨D 방호복 세트, 고글,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예방 물품키트, 치료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감염병 확산방지 효과가 큰 마스크는 긴급수급안정조치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국내 생산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특히 국내 확진자의 3분의 2 이상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 1천만장을 우선 공급했다.
확진자 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의심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의료진의 통제를 따를 수 있도록 생활지원도 병행한다. 격리된 이들에게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하고 발열·호흡기 환자를 위한 별도관리구역도 300곳 확보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사라질 때까지 총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지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 1.5% 수준의 초저금리대출은 3배 수준으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0배 이상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대출은 원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 납부도 6개월 유예한다.
정부는 회사채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20조원 규모의 이 펀드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한다. 또 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3년간 6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별로 맞춤형 대책도 나왔다. 관광업은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새로 만들었다. 일반 융자도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445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식품업과 외식업은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를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항공업은 저비용항공사에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운업은 여객운송 중단 선사와 하역사에 6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준다. 자동차부품업체는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들에는 세금을 깎아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9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2년간 총 1조1천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급하게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업체들에는 항공 운임 대신 해상 운임을 적용해 관세를 줄인다. 피해를 입은 숙박시설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시행한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임대료는 50~80%까지 감면한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돈 쓰면 소득공제 2배로 늘려 내수 살린다
정부는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해 ‘버티기’에 들어간다. 침체를 막고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다. 우선 3~6월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기존보다 2배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가 된다. 자동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아울러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받는다. 국내 관광 시 정부가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은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저소득층 10만명에게는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해 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3만6천명에게 추가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살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 문화·예술 시설 입장료를 상반기에 50% 감면한다.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춰 KTX는 한 달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에 연다.
이 밖에도 정부는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목표로 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1조8천억원 규모로 경기 고양에 조성되는 체험형 콘텐츠파크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내고 15조원의 민자사업 집행도 가속화한다. 올해 공공투자 60조원 중 13조6천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상반기에 60% 집행해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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