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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무역금융 3조1천억원 추가 지원
나라경제 편집실 2020년 04월호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이 2월 20일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방안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수출 마케팅에 5,112억원 지원해 수출 기회 확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조1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지난해보다 28조1천억원 늘린 260조3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의 80%까지 가지급해주고 보상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과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 운임의 15분의 1 수준인 해상 운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공장 가동을 멈춘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조업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해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조업에 필요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을 중국 진출 기업에 전달한다.
수출 마케팅에도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해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하반기 일정 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 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납기 지연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비용의 50~9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국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과 품목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대응으로는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붕괴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 출시
한편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도 가속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출시해 2022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1조1천억원을 투자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수출 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년)’을 지난 2월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로 개설하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홈쇼핑사를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새로운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빅3 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과 DNA(Data, Network, AI)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한류산업 등을 통한 수출 외연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의 해외진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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