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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식업체 저리대출자금 200억원으로 증액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2020년 04월호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2개월 남짓 동안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대외 활동을 줄였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여러 산업이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식업은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장소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음식점 고객 감소율이 전주 대비 29.9%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외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식 분야 사업체당 매출액은 1억9,400만원으로 전체 서비스산업 평균인 7억3,800만원의 26.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 발병한 초기부터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 가운데 외식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식업소 조직 50개소에 개소당 1천만원 지원해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 5일 정부는 세정 및 통관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피해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을 유예했다. 이어서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7천만원씩 총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과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자금 공급, 금융 애로사항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후 분야별로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2월 16일 외식 및 관광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외식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외식단체 등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으며, 다양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 육성자금 중 운영자금의 금리를 현행 2.5~3.0%에서 0.5%p씩 인하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외식업소의 식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외식업소 조직 50개소에 개소당 1천만씩 지원토록 했다.
또한 외식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업소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외식단체 및 지자체 등을 통해 각 외식업체에 전파하고, 외식업소의 종업원 위생 및 매장 소독 등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를 제작해 외식단체들을 통해 전국에 배포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유한 기금을 활용해 외식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조치했다. 정부는 위생관리 우수사례를 방송, 언론사,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통해 홍보해 외식업소 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위생관리 강화 수단 마련…우수사례 홍보도
지난 2월 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으로 어려움이 확대됐다. 그래서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 안에는 외식업체 대상 저리대출자금인 외식업체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외식업 포함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8%p 인하(2.3%→1.5%)하는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에 집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어려운 시기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적극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과 미담들이 쌓여서 코로나19로 힘든 모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북돋고 있다.
외식에서도 사업 형태를 배달, 도시락, 밀키트(meal kit) 등으로 다양화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는 외식업계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외식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저력으로 현 위기는 극복해나갈 수 있다. 정부도 외식산업이 큰 충격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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