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137조원 집행해 지역경제 위축 막는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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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재정 137조원 집행해 지역경제 위축 막는다

나라경제 편집실 2020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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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외부활동 자제, 관광객 감소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2월 19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동을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구성됐다.
우선,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 지난 2월 13일 기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5억원, 재난관리기금 127억원, 일반예비비 45억원, 일반사업 90억원 등 367억원을 투입했다. 향후 마스크·손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시약,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2천만원 이상의 방역물품을 구매할 때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속 지원한다.
둘째,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는 올해 예정된 지방재정 집행액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내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또한 3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및 1조6천억원 규모의 지자체 자체 일자리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50억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21억원)을 조기 시행해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동이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병행해 지자체 주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노약자 등 보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축소 또는 연기한다.
셋째, 생활경제 회복 모멘텀 확보에 나선다. 소비진작을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통상 5%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수요를 반영해 동네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을 다양하게 확보해나간다. 또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현행 월 50만원)를 상향해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천억원, 특례보증 2조3천억원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신규 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공제료 납입 유예를 추진한다. 확진자·격리자 발생,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는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기한 연장을, 법인세와 부가세는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등을 통해 납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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